보유세 완화에 나서는 정부

보유세 완화에 나서는 정부

정부는 최근 보유세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과연 정부는 어떤 완화책을 선택할까요?

🐼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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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결국 보유세 완화 카드를 뽑은 정부

최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비롯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입장을 줄곧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3가지 선택지

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할 당시 함께 거론되었던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제도를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것인데요.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산세는 지난해 세금 납부액의 105~130%,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세금은 지난해 납부액의 150%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방지고자 하는데요. 정부는 나아가 상한을 100%로 제한해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시가격 : 과세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가 공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하게 되면 보유세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쏟아지는 우려의 목소리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을 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경우 오히려 내후년에 맞이하게 될 세금 부담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후년에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세금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전문가들은 보유세 상한 조정이나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의 보유세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유세를 완화하게 될 경우, 올해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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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도 세액을 10%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방안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완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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