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리스제, 이번엔 가능할까

택시 리스제, 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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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택시 대란

최근 밤만 되면 택시를 잡지 못하는 '택시 대란'이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19 시기에 수요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택시기사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 등의 플랫폼 배달 기사로 전업하면서 택시 공급이 줄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 이동 수요가 폭증해 택시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된 후 2020년에 비해 호출이 312%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수요와 달리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0만 2,320명에서 2022년 7만 3,949명으로 3만명 감소했습니다. 개인택시 역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처럼 택시에 대한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몇 배 더 비싼 고급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택시 리스제란?

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해주고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받는 제도입니다. 즉, 택시회사는 택시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리스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새로운 택시 기사의 입장에서는 리스비만 지불하면 영업할 수 있어 편한 것이죠.

리스제에 관한 논의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무산되어 왔는데요. 개인택시업계와 일부 법인택시노조가 반발하여 무산된 것이었죠.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택시 면허 대여가 가능해진다면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역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스제로 인해 택시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택시 기사의 처우에 관한 우려도 존재했는데요. 리스제가 도입된다면 택시 기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즉 개인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4대보험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처우가 좋지 않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택시 리스제와 관련하여 '사용자인증택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요. 사용자인증택시란 안면인식과 음주측정을 거쳐야 택시의 시동이 걸리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법인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에게 면허를 임대해줘도 택시의 안전성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규제 샌드박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

정부에서는 심야시간대 법인택시 공급을 늘려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난다면 7월 중에도 리스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리스제가 도입된다면 서울시는 먼저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심야 택시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인택시의 30%에 해당하는 택시 리스제 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고, 3,000대에서 4,000대의 심야택시 운행 대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죠. 과연 서울시는 몇 차례 좌절되었던 택시 리스제를 도입하고, 현재의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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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운전할 기사가 없어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택시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 리스제가 아닌 낮은 택시요금 인상,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있는데요. 정부는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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