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자들의 싸움, 미중 정상회담

세계 최강자들의 싸움, 미중 정상회담

지난 16일, 미국과 중국은 온라인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과연 미국과 중국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을까요?

🐼 JUNE
🐼 JUNE
ⓒ 신화사

날선 지적들로 가득했던 미중 정상회담

지난 16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최근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 내 인권문제부터 타이완 문제, 그리고 무역 갈등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한치의 양보없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양국 사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 고쳐 vs 정치 문제로 돌리지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화웨이와 SMIC 등 자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부터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의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않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스마트폰 기업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며 중국 기업 때리기에 나섰고, 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당시 중국은 미국이 관세 부담을 높이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020년부터 2년간 미국으로부터 2017년 대비 2천억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중국이 지난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합의 이행률은 약 60% 정도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낮은 이행률을 지적하며 합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싸움 이어질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당분간은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해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최근 미국 내 심각해지는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관세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이 무역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미국이 관세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JUNE
이번 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중국이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만의 주권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이달에 읽은
무료 콘텐츠의 수

BYTE의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 서비스, BYTE+⭐️

월 9,900원으로 BYTE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Powered by Bluedot, Partner of Mediasphere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