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한국은?

속도 내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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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N

미국의 리쇼어링 가속화 덕분에 노동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 때문인데요. 이에 한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날씨는 맑음

미국 노동시장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리쇼어링이 가속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 리쇼어링(reshoring)이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자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현장을 지칭합니다.
  •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만들어질 신규 일자리는 35만 개로 전망되는데요. 2021년의 26만 5,337개 대비 30% 이상 늘어난 값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실업률은 3.5%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약 53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배경1: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국의 리쇼어링이 가속화된 배경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것입니다.

  • 2019년 리쇼어링으로 늘어난 미국 내 일자리는 11만 개에 불과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18만 개, 2021년에는 26만 개로 증가했죠.
  • 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 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차라리 생산시설을 미국 내로 옮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코로나19 확산 외에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등 역시 기업의 리쇼어링을 부추겼는데요.
  •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 등을 이유로 해외에 진출했지만, 외부 요인으로 생산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아지자 상대적으로 해외공장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배경2: 리쇼어링 유도 법안

미국 정부 역시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반도체와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자국에 생산시설을 준공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자국의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10년에 걸쳐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에만 52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주 골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전기차와 친환경에너지 산업의 지원인데요. 관련 지원금 규모만 36,090억 달러에 달합니다.
  •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유도 정책으로 많은 기업이 생산 투자액을 확대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이다호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400억달러를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 호황, 한국이 기여도 1위?

미국의 노동시장 호황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는 한국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등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우려가 있죠.

  • 올해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중, 가장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 될 예정인데요. 34곳의 한국 기업이 올해 미국 내에 35,403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삼성, SK, 현대, LG 등 여러 대기업이 미국 내 생산 설비 준공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얼마 전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SK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SK그룹의 해당 투자로 2025년까지 4,000~20,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 결국 한국이 양질의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값싼 인건비를 노리고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저임금 일자리가 유출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와 달리 최근엔 양질의 일자리가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

한국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통해 리쇼어링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당 법을 개정하며 수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지만, 세제 지원 외 노동생산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즉 리쇼어링 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유턴 기업의 국내 신증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가 100% 감면됩니다.
  • 최근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전보다 유턴 기업의 범위를 확장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8곳에 불과한데요. 일부 전문가는 세제 지원에 그치지 말고 노동생산성을 맞춰야 실질적인 복귀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적절한 외부요인과 발 빠른 정부 대처로 노동시장의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바로 리쇼어링 확대인데요. 과연 한국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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