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미·중관계

쉽지 않은 미·중관계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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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으로 19일과 20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무부장을 만났는데요. 이틀간 총 3번의 회담을 가졌는데 회담 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요?

남아있는 갈등의 불씨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중국산 상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이에 미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폭탄으로 맞섰죠. 그러다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자 양국은 갈등의 심화를 막기 위해 무역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고율 관세는 그대로였죠. 중국은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콩, 대만, 신장 등 중국에 민감한 문제를 모조리 언급하며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죠. 회담 얼마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보다 새로운 제재를 내놓자, 중국도 테슬라 제품에 대한 규제에 나서며 맞섰습니다.


인권 vs. 핵심이익

이번 회담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은 ‘인권’과 ‘핵심이익’을 내세우며 맞섰습니다. 2월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중국과 미국은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회담에 나서면서도 “핵심이익을 수호한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라고 했죠. 중국의 ‘핵심이익’이란 크게 1) 중국의 정치체제 보장, 2) 국가 영토와 주권 보호, 그리고 3)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최근 미국이 거론하는 홍콩, 대만, 신장 문제도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홍콩 반중 시위 탄압, 신장위구르 문제 등을 지적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회담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었던 이번 회담은 어땠을까요? 사실상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은 회담 시작부터 서로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미국 측은 신장, 홍콩, 대만 및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문제를 꺼내고, 중국 측은 미국의 흑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공동성명문조차 내지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회담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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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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