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위태로운 청년 채무자

아슬아슬 위태로운 청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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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I

청년층 채무자가 벼랑 앞에 섰다는 신호가 연달아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채무가 크게 늘고 채무 내용이 악화하면서 상당수의 채무가 상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급증하는 청년층 채무액

지난달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청년층 채무자의 위태로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 금융권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를 말하는데요.
  • 2022년 4월 말, 30대 이하 청년층의 총 다중채무액은 2017년 말 대비 32.9% 증가해 약 158조원에 달했습니다.
  • 같은 기간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1인당 채무액 또한 29.4% 증가한 약 1억 1천만원으로 조사됐죠.
  • 중년층과 노년층의 다중채무자와 채무액 또한 증가했지만, 청년층의 다중채무 급등세가 확실히 가팔랐습니다.

액수보다도 내용이 문제

채무 총액의 급증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청년층의 채무 내용이 특히나 우려를 낳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제출한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에서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 2021년 말 대비 2022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17.5% 뛰어 26조 5,587억원에 이르렀습니다.
  • 같은 기간 청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11.2% 증가)과 견주면 제2금융권 대출의 증가폭이 두드러지는데요.
  •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또한 청년의 다중채무액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폭증(약 5년간 채무자 10.6%, 채무액 71.1%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율이 높기에 채무 부실화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청년층의 채무가 제2금융권에서 빠르게 불어나는 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인데요.

영끌과 빚투가 불러온 위기

빚을 내서라도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는 열띤 분위기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몇 년간 청년층의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20·30대는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지분 41%를 보유했고, 올해 1분기 기준 암호화폐 투자액의 62.4%를 차지했습니다.
  • 주가와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지난 1년 동안 청년층의 자산도 덩달아 쪼그라든 것이 당연한 결과죠.
  •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31일 발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8년 10개월 만에 연 6.00%로 올라섰습니다.
  • 투자는 실패하고 치솟는 금리는 감당할 수 없는 청년층은 개인회생을 택하곤 하는데요. 그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신청 수가 월평균 1,048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992명을 크게 웃돕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정부로서도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청년층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발표했는데요.

  •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신속채무조정 제도에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더한 것인데요.
  •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30~50%)하고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는 내용입니다.
  • 일각에서는 개인의 투자 실패를 국가가 구제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과 중장년층의 채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호소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원금을 탕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지원 대상과 내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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