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 그 내용과 영향은?

미국 반도체법, 그 내용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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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 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다만, 반도체법이 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부담은 커질지도 몰라 우려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 28일,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통과 하루 만으로, 해당 법안의 발효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에 20억달러를 투자하는데요.
  •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반도체 관련 과학 연구에 2,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반도체법의 목적은?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재건하고, 첨단 기술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 반도체 원천기술과 설계, 장비에 있어 미국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반도체 생산한국과 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생산을 강화해 반도체 주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 중국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배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죠.
  • 한편, 미국은 미국과 한국, 대만,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법이 의회를 통과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칩4 동맹 참여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수혜는?

반도체법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 달리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기로 한 국내 기업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 170억달러 규모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향후 20년 동안 총 1,921억달러를 투자해 11개의 반도체 공장을 텍사스주에 신설할 계획인데요.
  •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에서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첨단 패키징 제조시설 설립에 15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법에 따르면 해당 법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에 투자하는 것이 10년간 제한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신규 투자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생긴 것인데요.

  • 반도체법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nm 이하의 공정에서 칩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정했죠.
  •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중 42%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의 D램 중 47%가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될 만큼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요한 생산기지인데요. 반도체법으로 인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이 지연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 현지 사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텔과 마이크론과 같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도 해당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에 법안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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