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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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적인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시설 및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되었던 예비군 훈련 역시 6월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회,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보류

국회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보류했습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이후 공청회로 의견을 취합한 이후 다시 한번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데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업체들이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어 법안 의결이 보류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증시, 1,000포인트 급락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 개장일 대비 981포인트(약 2.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IMF 총회에서 기준금리를 여러 번 0.5%P 인상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언론들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부진과 다가오는 선거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안 합의

유럽연합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법적인 콘텐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합의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구글, 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플랫폼 기업이 유저의 성별, 종교, 인종 정보를 활용해 타깃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은 최대 글로벌 연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입니다.

유럽, 독점적 애플 생태계 규제

유럽연합이 애플 기기에서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마켓을 통해서도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EU 디지털시장법을 준비 중입니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애플은 애플 제품끼리만 사용할 수 있었던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등을 타제품에서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회는 모바일 기기의 충전기 형식을 USB-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애플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중국,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위안화 가치 급락

중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나서고 있는 미국과 반대로 오히려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을 이어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4월 코로나19 재확산과 상하이 봉쇄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까지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 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는 한 달 새 약 2%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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