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체 무슨 일이야?

끊이지 않는 논란

📆 한 달 새 일어난 일: 지난달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들이 근무를 시작한 142가정 중 24가정이 취소하고, 51가정이 새로 신청했는데요. 변심과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 주된 취소 사유입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을 뺀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다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죠.

🙅 무단이탈을 했다고?: 지난달 15일, 출근을 시작한 지 13일 만에 잠적한 가사관리사 2명은 아직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 가사관리사들의 숙소 통금 시간이 밤 10시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졌죠. 현재는 통금이 자정으로 연장되고, 금지됐던 외박도 주말에 한해 가능해졌습니다.

👍 맞벌이 부부는 만족: 다만,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용자인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제도가 만족스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보다 시급이 낮고, 시간 조정이 수월하다는 건데요. 나이가 많은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세대 차이 등으로 소통이 어려웠는데,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상대적으로 젊고 영어에도 능통해 소통하기 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사관리사, 어떻게 들어왔더라

🍼 저출생 대책 일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투입됐습니다.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해 육아나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 저출생 문제가 나아질 거란 취지였죠.

🎯 시범사업으로 일단 진행시켜!: 우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서울시 전역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한국에 들어와 4주간 직무, 한국어 등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가정에 출퇴근하며 육아와 일부 가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 처음부터 시끄러웠어: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잡음은 끊이질 않고 나왔습니다. 한 때 돌봄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나아가 돌봄노동 자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결국 최저임금이 적용됐지만, 이용료가 최대 238만 원에 달해 부자들을 위한 제도란 비판도 나왔죠. 

🚨 개선 필요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현행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급제처럼 임금 지급 방식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개월인 가사관리사의 체류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거야?

👀 시범 사업 이후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이후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를 두고 두 기관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인력 활용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사업 확대를 주장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몇몇 가사관리자 이탈을 거론하며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이들의 이탈을 막을 행정력이 부족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저출생 근본 대책 필요해: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가 주도의 공공 돌봄 강화, 성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또 주 4일제 도입 등 노동 시간을 줄여 부부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