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 메타·애플·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도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크롬을 팔아야 하는 구글?
⚖️ 불법 독점으로 법정에 선 구글: 지난 21일(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작년 8월, 미국 법원은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구글의 불법 독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하는 자리인 셈이죠.
🧩 미 법무부는 크롬 매각 강조: 미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을 통해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이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로 검색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 삼았죠. 지난 21일엔 구글이 AI 앱 제미나이를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난 것도 문제가 됐는데요. 구글이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총 263억 달러를 대가로 지급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당시 법원은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죠.
🔍 반독점법: 시장 독점을 강화하는 행위,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기업이 담합, 제휴 등을 통해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거나 경쟁을 저하하는 경우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합니다.
😨 구글은 억울해: 구글은 크롬 매각은 극단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구글이 AI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라는 법무부의 주장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동시에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죠. 전체 매출의 75%를 광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구글 입장에선 검색 엔진 크롬을 매각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 다른 소송도 대기 중인 구글: 앞서 지난 17일,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웹사이트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광고 서버' 시장과 광고를 실시간으로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건데요. 추후 전체 매출의 8.7%를 내는 네트워크 사업부 역시 매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지금은 빅테크 수난시대
⚠️ 미국 빅테크는 줄소송 중: 미국 법원으로 불려 간 건 구글만이 아닙니다. 메타, 아마존, 애플 등도 반독점 혐의로 소송 중인데요. 메타는 인스타그램·왓츠앱의 불법 인수 여부가 쟁점이고, 아마존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비용 부담을 과하게 높였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입니다. 이어 애플은 앱스토어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왔다는 혐의를 받죠. 지난 21일엔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서비스 요금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했습니다.
🇪🇺 유럽연합도 칼 빼들어: 유럽연합(EU)도 지난 23일,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법정으로 소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애플은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으로, 메타는 사실상 광고 데이터 동의를 강요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로 DMA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애플과 메타에는 각각 5억 유로(약 8,133억 원)와 2억 유로(약 3,252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죠.
🔍 디지털시장법(DMA):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법률로,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립니다.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플랫폼 기업, 즉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됐습니다.
온라인 산업 시장, 개편될 수 있을까?
🔫 빅테크 질서 재편의 신호탄: 업계는 연이은 빅테크 반독점 소송을 계기로 IT 업계 재편을 기대합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굳어진 온라인 산업 시장에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며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AI 시대의 문을 연 오픈AI, 저궤도 인공위성 시장을 장악한 스페이스X, AI 드론 제작 업체 안두릴 등이 신흥 강자로 손꼽힙니다.
⚔️ 당하고만 있지 않는 메타: 물론 빅테크 기업도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타는 틱톡에 대항할 동영상 편집 앱 '에디츠'를 선보였는데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불법적으로 인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만큼, 틱톡 인수 대신 자사 플랫폼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시장 지배력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되죠.
🌐 크롬 노리는 오픈AI: 한편, 크롬 매각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곳은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입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크롬 매각 소송에 오픈AI의 피터 털리 총괄을 증인으로 불러 크롬이 매각된다면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죠. 이에 피터 털리 총괄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크롬에 챗GPT가 통합된다면, AI 중심의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