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메타? 반독점 재판 시작

메타의 반독점 재판

⚖️ 법정에 선 마크 저커버그: 지난 14일(현지 시각), 메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해 SNS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이 열린 3일 내내 증인으로 출석하며, 메타의 인수 전략이 경쟁 회피가 아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시장 질서 왜곡했어!: FTC는 메타의 인수 전략이 정당한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질서를 왜곡하려는 의도였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 합법으로 승인됐던 인수 전략도 사후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례가 만들어질지 주목받고 있죠.

🤷 이것도 트럼프 영향이라고?: 메타를 향한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빅테크 규제 강화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 왔는데요. 특히 이번 재판을 앞두고 저커버그가 트럼프에게 소송 개입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안의 정치적 파급력도 커진 상태입니다.

메타는 정말 시장의 지배자일까?

⚠️ 경쟁자 없애기 전략?: FTC는 메타의 과거 인수 전략을 'Buy or Bury'(인수하거나 고사시키기)로 규정합니다. 유망한 경쟁사가 등장하면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요. 인스타그램 인수 전, 저커버그가 내부 이메일에서 "인수는 경쟁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한 점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2013년 스냅챗 인수 시도, 2016년 동영상 앱 아이그루브 인수 사례도 함께 언급됐는데요. 이에 FTC는 메타가 위협이 되는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다는 입장을 고수하죠.

🥊 우린 지금도 경쟁 중이야!: 반면, 메타는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플랫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맞섭니다. 저커버그는 "틱톡은 현재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라며, 메타가 단일 시장 지배자는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유튜브, 스냅챗, 애플의 아이메시지 등도 메타의 사용자와 광고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실질적 플레이어라는 설명도 덧붙였죠. 메타는 FTC가 설정한 ‘개인용 SNS 시장’이라는 범위도 너무 좁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법정 뒤 조용한 제안: 한편, 재판이 열리기 2주 전 저커버그 CEO가 FTC 위원장에게 4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400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FTC는 해당 제안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실제 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즉시 거절했는데요. FTC는 최소 180억 달러의 합의금과 강제적 분할 및 준수 명령을 포함한 '동의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후 합의 금액을 10억 달러로 올렸지만, FTC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 판결은 어디로 향할까: 법조계에서는 경쟁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메타가 실제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메타의 연이은 인수가 경쟁을 억제했는가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법원이 메타의 독점력을 인정하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강제 분할 가능성도 현실로 다가올 수 있죠.

🤔 다른 빅테크는 괜찮아?: 메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도 규제 강화 흐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과 광고 플랫폼을 둘러싼 독점 논란으로 수년째 미국과 유럽에서 규제 압박을 받는 중이며,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로 유럽연합(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는데요. 아마존 역시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 제품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