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보조금, 자국 기업만 지원?

🇺🇸 지난 2022년, 미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노리고 반도체 지원법(반도체법)을 제정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정됐는데요. 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대규모 지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법, 자국 기업에 집중되는 지원

👌 글로벌파운드리 지원 결정: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에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파운드리는 TSMC,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로, 뉴욕주와 버몬트주에 공장이 있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해외에 의존하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다음은 인텔?: 다음 지원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 건 인텔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인텔에 1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고려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170여 개 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다음 타자로 인텔이 지목된 것이죠.

💣 방산에 초점?: 한편, 반도체법의 수혜 대상이 자국 기업과 방산 산업 위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원을 결정한 영국의 BAE 시스템과 자국 기업인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는 군사 무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파운드리도 미국 국방부와 오랜 기간 협력하며 인공위성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하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은 방산 산업과 관련이 없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불안에 떠는 미국 외 기업

📱 삼성전자: 불안에 떠는 기업 중에선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반도체 양산을 내년으로 미뤘는데요. 미국 기업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발표가 계속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현지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미국 내 공장의 필요성을 어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죠. 

🏭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미국 내 반도체 후공정 시설 건설을 앞뒀습니다. 지난 19일 올해 안으로 부지 선정을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원하는 파운드리 생산시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수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 TSMC: 대만의 TSMC도 보조금 문제를 이유로 미국 내 반도체 생산라인의 건설 시점을 뒤로 늦췄습니다. 작년 여름 미국 애리조나 제1 공장의 양산 일정을 올해에서 25년으로 미뤘고, 지난달에는 제2 공장의 생산 시점을 26년에서 2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구마모토 제1 공장의 준공식을 앞둔 일본에서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대선 앞둔 바이든: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반도체법 지원 결정은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지원금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특히 TSMC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 주인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짓고 있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공화당의 우세 지역인 텍사스주에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엔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 독소조항 우려: 보조금을 받더라도 독소조항이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사전에 제출한 예상 현금흐름을 초과하는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상세한 회계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수율, 가동률 등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제출해야 해서 특히 해외 기업에는 큰 부담입니다.

👊 국가대항전: 한편 미국뿐 아니라 일본, 우리나라도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에 힘쓰는데요. 일본은 TSMC의 구마모토 제2 공장도 전면적으로 지원하며 27년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죠. 우리나라도 지난 1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37곳의 반도체 공장 시설 설립을 계획합니다. 앞으로 국가 간, 기업 간에도 반도체 경합이 치열해질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