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와과학법, 가드레일까지 확정

이게 왜 중요할까?

🚧 칩스법, 가드레일 최종안: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와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CHIPS 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계가 지난 1년간 주목해 온 소식인데요.

🇰🇷 반도체 산업은 중요하니까: 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입니다. 2022년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고,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하이닉스)는 국민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 7만전자 원동력?: 최근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떨어진 삼성전자의 반등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시장에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은 만큼, 악재가 겹치진 않았다는 점이 다행일 수 있습니다.

CHIPS 가드레일, 그게 뭔데?

🧑‍🔬 반도체와과학법: 작년 7월 통과된 CHIPS 법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죠.

🙅 공짜는 아니야: 당연히, 아무 대가 없이 지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생산 시설을 신설, 혹은 증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 조항이 달리는데요. 정확히 어느 선까지가 금지 대상인지를 정한 기준이 이번에 발표된 가드레일입니다. 지난 3월 세부안이 발표됐고,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안이 나온 것입니다.

🔍 3월과 비슷했어: 이번 최종안은 3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생산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월 단위로 변경되고, 협의 시 구축 중인 설비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선 사양이 떨어지는 구형 반도체의 생산 설비는 10%까지, 첨단 반도체는 5%까지 확장이 허용됩니다.

선방은 했다

🆗 정상 경영,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 후 “정상적인 경영 활동은 보장됐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업그레이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 최악은 아니니까: 업계 반응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화웨이 휴대폰에 SK하이닉스 메모리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특별히 3월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 이건 아쉽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던 첨단 반도체 설비 확장 한도는 그대로 5%로 남은 점이 아쉬움을 남기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중 일부는 첨단 반도체 목록에 들어갑니다.

반도체 업계 전망은 어때

❓ 남아 있는 물음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중국 내 생산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은 작년 칩스 법과 마찬가지로 중국 견제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통제하고 나섰는데요. 한국 기업에 유예 기간 1년을 줬지만, 이젠 막바지죠.

🏭 중국 공장에서 만드는 건: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을 가동하는 중인데요.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합니다. 하이닉스가 2020년 인수한 인텔 다롄 공장도 문제입니다.

🌱 반도체, 봄은 찾아올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여전히 불황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작년 말에 비하면 조금씩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AI 열풍에 힘입어 하반기 실적이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