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한국이 민감국가라고?

😨 정부도 몰랐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DOE)가 올해 1월 초,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 인정한 건데요. 검토 과정부터 확정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한국 정부가 관련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은 적잖은 충격을 줬습니다. 

🚨 민감국가가 뭔데?: 민감국가 목록은 △ 국가안보 △ 핵 비확산 △ 경제안보 위협 △ 테러 지원 △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별히 살펴야 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큰데요. 미국 에너지부나 산하 연구소와 협력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협력, 정보 교류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소문만 무성했던 지정 이유: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을 두고 온갖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과거 핵무장론이 대두되고 12·12 군사반란(1979) 및 5·18 광주 민주화 항쟁(1980)으로 정치적 혼란이 커지던 80~90년대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 내 독자 핵무장론 확산,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는데요. 

🔐 알고 보니 보안 문제: 다만 17일 밤, 정부는 이러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죠.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무부나 에너지부 고위 관료들이 해당 사안을 잘 몰랐던 것도 에너지부 실무진 차원에서 한국을 명단에 추가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영향은 어떨까

🏭 원전 분야에 타격 불가피: 당장 이번 사태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것은 원전 분야입니다. 그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으로 원전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앞으론 원전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협력에 차질이 생길 전망인데요. 특히 차세대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 연구기관에도 영향 줄까: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광범위한 협력을 이어오던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위기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모두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연구 협력을 이어오던 곳입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재 진행되는 연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들리죠.

😢 심리적 타격 크다: 한편, 실질적인 제약보다는 심리적 타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이미 목록에 포함된 데다가, DOE가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연구 개발 분야의 제약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대신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북한과 함께 SCL 목록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한미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부 대응은?

⌛ 시간이 촉박해: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해당 목록은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과학기술계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미국에 명단 배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주에도 미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죠. 다만, 발효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 리더십 공백이 문제야: 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국내 리더십 공백 문제가 또다시 거론됩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할 국가 원수가 없어 사태 파악은 물론 대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그간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한미동맹에 허점이 드러나자 여야를 막론하고 리더십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