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에 수출 허가 취소

⚔️ 미국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이 중국 화웨이에 배송하기로 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용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 점점 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미국의 압박이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미 상무부는 왜?

📝 인텔 반도체로 만든 AI 노트북: 미국 정부가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은 중국의 화웨이가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를 출시한 이후였습니다. 계속된 대중국 제재에도 화웨이가 최신 AI 노트북을 내놓자, 대중 강경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이 상무부를 강하게 압박했죠.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더 강력한 제재를 내놓았습니다.

👀 화웨이, 미국 덕에 컸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는 면허를 내줬습니다. 인텔은 화웨이에 노트북용 CPU를, 퀄컴은 4G용 반도체와 5G 기술 포트폴리오의 라이선스를 제공했는데요. 이번 규제로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면서 미국 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 이젠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미국 상무부는 강해진 수출 규제로 화웨이의 기술 발전을 늦추겠다는 심산입니다. 작년 8월 화웨이는 자국 반도체 기업 SMIC의 7nm 공정을 사용한 기린9000s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깜짝 공개하고, 지난달에는 인텔의 칩을 탑재한 AI 노트북까지 출시하는 등 기술력을 과시해 왔는데요. 미국 정계에도 중국의 굴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초당적인 인식이 퍼지는 이유죠.

이번 제재, 끝이 아니다

🚫 중국, 핵심기술 접근 금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이라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완성할 것이며, 화웨이에 대해선 추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챗GPT도 쓰지 마!: 미국 정부가 중국 등에 챗GPT 같은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한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10월 발표한 AI 행정명령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죠.

🚗 중국산 커넥티드카도 안 돼: 미국 정부가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커넥티드카에 중국산 기술을 쓸 경우 차량이 해킹을 당하거나,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러몬도 장관은 수입금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여러 기업의 반응은?

😡 중국은 반발: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9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특정 중국 기업에 남용한다며 이는 미국 기업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추가적 제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 인텔, 퀄컴 타격 불가피: 인텔은 데이터 센터와 PC용 반도체 수요 감소로 2분기 실적 전망이 악화한 가운데 실적 압박이 가중됐습니다. 이외에도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공급업체의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퀄컴은 판매 비중이 낮은 4G용 반도체 수출이 금지된 것이라 상대적으로 타격이 약하긴 했습니다.

🇰🇷 우리나라에 불똥 튀나?: 한편, 중국의 커넥티드카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온갖 종류의 차량이 수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좀 더 세밀한 커넥티드카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