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협상, 사실상 합의 실패

상생은 힘들어

❌ 상생협의체 합의 실패: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인하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였던 제11차 회의에서도 배달앱과 입점업체 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마지막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차등수수료 제안한 배민과 쿠팡: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입점업체의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수수료를 제안했습니다.

• 배민은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3단계)로 낮추고, 배달비도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단, 쿠팡이츠가 동일 수준의 상생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죠.
•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9.5%(6단계)로 낮추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되,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 입점업체와 공익위원 입장은?: 그동안 입점업체 측은 기본수수료를 5%로 인하하고, 차등수수료를 도입해 수수료를 최대 2%까지 낮추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논의에 함께한 공익위원들은 △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도록 하고 △ 매출 하위 20%는 중개수수료율 2%를 적용하며 △ 최고 수수료율은 현 수준(9.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중재 원칙을 마련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이 이런 중재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생협의체가 생기기까지의 타임라인

❓ 배달앱 상생협의체, 왜 생긴 거야?: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출범했습니다. 상생협의체 출범의 결정적인 계기는 배민의 수수료율 인상이었는데요. 올해 7월 배민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쿠팡이츠와 동일한 수준인 9.8%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점주들은 가뜩이나 높은 수수료가 더 높아졌다며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무료 배달 확대도 입점 업체엔 부담이었습니다. 쿠팡이츠가 와우회원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자, 배민도 유료 멤버십을 만들어 무료배달을 시작했는데요. 입점업체는 무료배달 서비스로 오히려 수익이 줄었다고 한탄하죠. 무료배달을 하려면 배달앱의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음식값의 10%에 달하는 중개수수료에 약 3,000원의 배달비와 1.5~3%의 결제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 음식 가격이 점점 오른다: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몇몇 입점업체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음식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부담마저 점점 높아진다는 지적까지 나왔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 수수료 상한 법으로 정해질까: 상생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정부가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는 입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미 국회에 수수료 상한제를 규정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 요기요는 따로 합의 성공: 한편, 요기요는 배민, 쿠팡이츠와 무관하게 상생협의체와 단독으로 합의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는 수수료를 최대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또, 매출이 적은 가게의 경우 중개 수수료의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