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전년 대비 국세가 9조 1,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 그럼에도 정부는 감세 정책 추진을 이어갑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5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에도 14~19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10조 원대 세수 결손 예상
😯 작년보다 9조 원 덜 걷혀: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예산안을 짜면서 예측했던 올해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예측치 대비 지금까지 정부가 걷은 국세의 비중(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0%) 대비 5.9%P 낮습니다.
😨 최종 14~19조 원 부족 예상: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한 2013년, 2014년, 2020년 사례를 참고해 최종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합니다.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 약 14조~1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세수입 전망치를 줄여 세수를 다시 추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거나 빚(국채 발행)을 내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지난 1,128조 9,000억 원(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수 있죠.
원인은 줄어든 법인세 수입
🏢 법인세 수입 15조 원 감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힌 건 법인세가 급감한 탓입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5조 3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세수 진도율 또한 36.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4.5%)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 세수 진도율: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세수 진도율과 비교해 그 해 세수 동향을 판단합니다.
📉 기업 실적 악화가 원인: 작년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줄줄이 영업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죠.
📈 부가가치세·소득세는 늘어: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되레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고물가 등으로 작년보다 5조 4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인상,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 증가 등으로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정책은 계속한다고?
📢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계획대로 진행: 나라 곳간이 말라가지만, 정부·여당은 감세 기조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역시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법안을 발의했죠.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존속기간 내내 숱한 논란을 빚었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졌고,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반대가 나오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변론도 제기됩니다.
💰 세수 확충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에는 소홀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동시에 포퓰리즘적인 감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부족한 세수는 부가가치세 증세로 해결?: 한편,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라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에 저소득층에게 고통이 가중되며 얼어붙은 내수가 더 위축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쏟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