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10조 원대 예상, 감세 정책은 계속된다
메인 이미지
© 연합뉴스

세수 펑크 10조 원대 예상, 감세 정책은 계속된다

🔎 핵심만 콕콕

  • 전년 대비 국세가 9조 1,000억 원 덜 걷혔습니다.
  •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 그럼에도 정부는 감세 정책 추진을 이어갑니다.

작년,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5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나라 살림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에도 14~19조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정부는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의 감세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수익의 20~25%가량이 부과되는데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셈입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 2025년까지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10조 원대 세수 결손 예상

😯 작년보다 9조 원 덜 걷혀: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 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예산안을 짜면서 예측했던 올해 국세 수입은 367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예측치 대비 지금까지 정부가 걷은 국세의 비중(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0%) 대비 5.9%P 낮습니다.

😨 최종 14~19조 원 부족 예상: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한 2013년, 2014년, 2020년 사례를 참고해 최종 세수 결손 규모를 계산합니다. 연말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면, 약 14조~1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정부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세수입 전망치를 줄여 세수를 다시 추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씀씀이를 줄이거나 빚(국채 발행)을 내 문제를 해결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에 따라 지난 1,128조 9,000억 원(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수 있죠.

 

원인은 줄어든 법인세 수입

🏢 법인세 수입 15조 원 감소: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힌 건 법인세가 급감한 탓입니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5조 3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세수 진도율 또한 36.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4.5%)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 세수 진도율: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의 세수 진도율과 비교해 그 해 세수 동향을 판단합니다.

📉 기업 실적 악화가 원인: 작년 경기 둔화로 국내 기업 실적이 악화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중소기업도 줄줄이 영업손실을 내면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죠.

📈 부가가치세·소득세는 늘어: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되레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 고물가 등으로 작년보다 5조 4천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 역시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인상,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수입 증가 등으로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감세 정책은 계속한다고?

📢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계획대로 진행: 나라 곳간이 말라가지만, 정부·여당은 감세 기조를 이어갑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내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역시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법안을 발의했죠.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존속기간 내내 숱한 논란을 빚었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해졌고, 지나친 징벌적 과세라는 반대가 나오는 한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산 평등을 이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변론도 제기됩니다.

💰 세수 확충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 없이 부자의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에는 소홀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세수 확충 방안 마련과 동시에 포퓰리즘적인 감세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부족한 세수는 부가가치세 증세로 해결?: 한편,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소비와 함께 자연스럽게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라 조세 저항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가뜩이나 치솟는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소득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부담하기에 저소득층에게 고통이 가중되며 얼어붙은 내수가 더 위축할 것이라는 등 우려가 쏟아집니다.

하루 10분, 경제를 읽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 10분,
경제를 읽는 가장 쉬운 방법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월~금 아침 6시, 최신 경제 뉴스를 받아 보세요!
지금 구독하고 월~금 아침 6시,
최신 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필수) 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