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유럽연합이 향후 4년간 국방비로 1,229조 원을 투입합니다.
- 독일도 국방비 확대에 적극 나서는데요.
- 이에 글로벌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국내외 방산주가 급등했습니다.
EU, 대규모 국방 투자 선언
💰 유럽 재무장 계획 발표한 EU: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 시각)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약 1,229조 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안보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국방력을 늘리기 시작한 건데요. 계획에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군사 원조 논의가 결렬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 회원국 공동 군비 조달 추진: 구체적인 계획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무기 공동조달을 위해 회원국에게 1,500억 유로(약 230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무기에는 방공, 미사일 방어, 포병 체계, 드론, 미사일뿐 아니라 사이버·군사 이동 부문까지 포함되는데요. 그동안 EU가 정치적 평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군 축소 정책을 펼쳤던 것과 대비되죠.
📊 국방 예산 확대 위한 재정준칙 완화: 이외에도 EU 회원국 정부의 지출에 부과했던 재정준칙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EU 회원국은 재정준칙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와 부채 비율이 각 3%, 60%를 초과해선 안 되는데요. 국방 투자에 한해서 이런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 재정준칙: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지표와 관련해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달성 방안과 함께 법제화 해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합한 값입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활동 수준과 경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독일도 본격적인 재무장 나서
🏛 독일 연합정부서 재정준칙 개정 합의: EU 회원국인 독일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국방비 증대에 한해 부채 한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당초 독일 기본법(헌법)은 정부 신규 부채가 GDP의 0.3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요. 국방비에 한해 GDP의 1%를 넘을 수 있게 기본법을 바꿀 계획입니다. 작년 독일 GDP(4.3조 유로) 규모를 고려하면 한 해 430억 유로(약 67조 원) 넘게 국방비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
🔄 80년 만에 국방 투자 기조 변화: 법이 개정되면, 독일은 군비 조달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무제한 부채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국방비 관련 부채라도 GDP 대비 0.35%를 넘지 못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 이상으로 확대되더라도 예외로 인정받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본격적인 국방 투자에 나서게 된 겁니다.
📈 대규모의 국방·인프라 투자 기금 설립: 한편, 독일은 향후 10년간 국방·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특별 기금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약 5,000억 유로(약 775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독일 거시경제·경기연구소(IMK)는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독일 경제가 빠르게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죠.
국내외 방산주 모두 웃는다
🚀 유럽 방산주, 연일 상승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승세를 이어온 유럽 방산주는 EU 및 독일의 국방 투자 움직임에 또다시 급등했습니다. 지난 3일, 독일 방산 대기업 라인메탈의 주가가 전일 대비 13.71%나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죠. 또, 헨솔트(22.25%), 영국의 BAE 시스템스(14.58%),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16.13%) 등 유럽 주요 방산 기업도 동반 상승세를 탔습니다.
🛡 국내 방산주도 상승세: 국내 방산 기업에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70만 1,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2 전차를 수출하는 현대로템의 주가도 전일 대비 10.87% 상승했죠. 이 외에 LIG넥스원(7.39%), 대성하이텍(29.97%), HJ중공업(30.0%), 한화오션(14.54%)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상승세에 합류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