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최근 로또 청약으로 불린 원펜타스에서 청약 포기자가 속출했습니다.
- 이에 부정 청약 의혹까지 확산하는데요.
- 정부는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로또 청약 포기한 사연은?
🔥 뜨거웠던 원펜타스: 최근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장하는 ‘로또 청약’으로 입소문을 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청약 접수 당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약 13만 명이 몰렸고, 178가구 규모의 1순위 청약에 9만 3,846명이 접수해 527: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습니다.
😞 17%가 계약 포기: 그런데, 청약 당첨자 중 50가구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청약 물량인 292가구 중 약 17%이죠.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질 즈음 청약을 받는 후분양 단지인 만큼, 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알고 보니 부정 청약?: 이와 함께 부정 청약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원펜타스에서는 최고 가점인 84점의 지원자가 최소 3명이 나왔는데, 84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5년 넘게 주택이 없어야 하는 등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조부모 등을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전수 조사 방침을 밝히자, 계약 포기 가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죠.
청약 시장 과열에 부정 청약 확산
🏠 뜨거운 청약 시장: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도 과열됐습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되는데요. 원래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이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지금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습니다.
😢 판치는 부정 청약: 국토부는 분기마다 주택 청약 관련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2023년 상반기 218건, 하반기에 154건의 부정 청약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이 13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단골 소재죠.
⚖ 위장 청약 처벌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의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다만, 위장전입이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데다가 적발도 힘들어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 자체를 바꾸자!
✏ 부양가족 배점 줄이자: 이에 청약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최근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부양가족 수 배점을 하향 조정하거나 부모와 자녀의 배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는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는 데다가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유리해 이중으로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 지자체가 관리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청약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정부가 부정 청약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함에도 불법 행위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