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로 무기 수출, 백지화 위기?

이게 왜 중요할까?

❌ K-방산 계약 취소 위기: 한국의 폴란드향 무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폴란드의 신임 총리로 도날트 투스크 야권 연합 대표가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새 정부는 전 정부가 지난 10월 총선 이후 체결한 사업과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2차 계약 일부도 여기에 포함되죠.

🇵🇱 방산 수출의 핵심, 폴란드: 작년 한국 방산업체는 22조 원의 수주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중 폴란드와의 1차 계약이 약 16조 원 규모로 72%를 차지하는데요. 기본계약에 따르면 올해 2차 계약 규모는 최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 요동치는 시장: 한편,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이 불확실해지자 방산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전일 대비 0.32% 하락한 4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로템도 전일 대비 4.28% 하락한 26,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똥 튄 K-방산업체

🚨 비상 걸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 폴란드와 K9 자주포 등을 추가 수출하는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맺은 약 8조 2,000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의 연장선인데요. 2차 계약은 상황에 따라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예의주시하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작년 8월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약 4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행계약을 맺은 물량은 180대로, 나머지 820대는 추가 이행계약이 필요한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 상황을 엄밀히 파악하며 추가 계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한숨 돌린 한국항공우주사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같은 시기 약 4조 2,000억 원에 경공격기 FA-50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폴란드와 맺었습니다. 1차 계약에서 2028년까지 납품을 확정한 만큼 다른 기업들보단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 전차 부품업계도 긴장: K2 전차 등에 부품을 공급하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2차 계약을 놓치게 된다면 수천억 원 규모의 부품공급이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작년 1차 계약 당시 한화시스템은 2,574억 원, LIG넥스원은 848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 수출입은행법

😓 2차 계약 연기: 원래 계획대로라면 폴란드와 2차 계약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진행은 12월까지 미뤄졌는데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금융 지원 한도 초과로 협상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데: 무기 계약과 같이 수출 규모가 큰 교역은 대개 수은의 수출금융을 받아 이뤄집니다. 문제는 수출입은행법상 동일 대출자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다는 점인데요. 약 18조 원의 자기자본을 지닌 수은이 지원 가능한 액수는 7조 원 밖에 안되는 데다가 이미 1차 계약에서 6조 원을 지원했기에 이번 교역에 금융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은행의 손 빌려: 정부 지원이 막히자 방산업체는 시중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결국, 2차 계약은 5대 은행이 약 10조 원을 대출해주면서 체결됐는데요. 다만 폴란드가 2차 계약 규모의 80%인 약 24조 원에 해당하는 금융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안심하긴 이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 전망은?

🙂 아직은 괜찮아: 방산업계에선 폴란드가 계약을 쉽게 번복하지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신속하게 무기를 납품받아 대러시아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한국이 가장 좋은 파트너기 때문이죠. 정부가 맺은 계약을 뒤엎는다면 국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폴란드의 부족한 재정: 다만, 폴란드의 내부 사정은 걱정거리입니다. 지난 보수 정권 때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EU로부터 1,180억 달러의 기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 과거에도 이런 일이: 폴란드가 정권교체 후 기존 무기 계약을 취소한 전례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15년 프랑스로부터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계약을 깨고 미국산 헬리콥터를 사 프랑스와 마찰을 빚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