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이게 왜 중요할까?

🛡 프랑스 전기차 보호!: 프랑스 정부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 중국 겨냥 보호주의 확산: 이번 조치는 유럽의 핵심원자재법(이하 CRMA)과 함께 대표적인 보호주의 정책으로 꼽힙니다. 모두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 공장뿐 아니라 기술도 중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보호주의가 유럽연합(EU) 전반으로 퍼질 조짐이 보이면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낮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 등의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목표는 역시 중국 전기차 견제

💰 전기차 보조금 바뀐다: 프랑스 경제부는 지난 14일(현지 시각)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차종이 세세히 제시됐는데요.

🗣 65%만 보조금 줄게: 개편안에 따르면 22개 브랜드의 78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65% 정도죠.

📄 기준이 바뀐 탓에: 기준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매겨지는 환경 점수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뉘어 점수를 매기는데요.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먼 곳에서 생산하면 안 돼: 해상운송 탄소 배출 계수가 포함된 것이 핵심입니다. 먼 곳에서 생산돼 바다로 운송되는 값싼 중국산 전기차를 노린 규제라 불리는 이유인데요. 애꿎게도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한대?

🚗 국산차는 코나뿐: 국산 전기차 중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차종은 체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뿐입니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아차의 니로와 쏘울은 매년 약 5,000대씩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편으로 제외됐습니다.

🏭 기아 “유럽에서 생산할게”: 이에 기아차는 유럽 현지 생산을 노립니다. 기존에 내연기관 공장으로 쓰이던 현지 생산시설 일부를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현대차가 올해 8월부터 코나를 체코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신형 전기차의 유럽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정부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국내 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기로 했죠.

EU의 다른 나라도 보호주의를?

🇪🇺 이탈리아, 튀르키예도: 프랑스에서 시작된 보호주의는 EU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탈리아도 프랑스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인데요. 튀르키예는 전기차 업체가 140개 이상의 서비스 센터, 콜센터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외국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CRMA, 곧 통과되면: EU는 CRMA를 통해 전기차 원자재의 유럽 내 생산 비율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리튬 등 핵심원자재의 유럽 외 국가 수입 비중을 65% 미만으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지난달 CRMA 시행의 최종 관문인 EU 이사회, 집행위, 유럽 의회의 3자 협상까지 타결됐습니다.

😟 앞으로가 더 걱정: 다행히 프랑스의 이번 조치 자체는 타격이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애초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CRMA의 시행으로 핵심 광물을 EU 내에서 가공하고 재활용해야 할 경우, 국내 업체의 타격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준비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