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디지털 통화 실험한다

이게 왜 중요한데?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카드와 달리 민간 금융사의 중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의 보증 덕에 안전성이 높고, 가치 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입니다. 

❓ 과연 그 영향은?: CBDC 도입은 지급결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입니다. 결제와 동시에 바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고, 카드사 등 민간 중개기관이 불필요해 결제 수수료 역시 저렴해집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시차 없이 효과를 낼 수 있죠.

🏃 너도나도 CBDC: 다양한 장점 덕분에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CBDC 연구가 계속됩니다. 다만, CBDC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대체재인 만큼 기존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죠.

무슨 일이야?

🧪 디지털 화폐 테스트: 지난 4일 한국은행(한은)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모의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활용성 테스트에 착수한 것인데요. 이번 테스트는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 일반인도 참여?: 테스트가 막바지에 이르는 내년 말쯤엔 일반 국민도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이 한국은행 CBDC를 담보로 일부 고객에게 예금 토큰을 발행할 예정인데요.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를 직접 사용할 기회를 얻는 거죠.

🏦 한은의 의도는?: 한은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CBDC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금 토큰을 이용하면 은행기관과 같은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아 결제 수수료가 낮아진다는 것인데요. 규제체계가 미흡한 가상자산을 대체해 결제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CBDC 로드맵 공개, 뭘 하겠다는 거야?

🛣 로드맵 시작: 한은은 현재 테스트가 이루어질 ‘CBDC 네트워크’를 제작할 개발사를 모집 중입니다. 예금과 같은 자산을 디지털화해 만들어진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함인데요. 

🙏 같이 일할 은행~: 10월 이후부터는 테스트에 참가할 은행을 모집합니다. 은행이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은은 기존의 지급서비스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실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에는 실현: 내년 중으로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고안한 서비스들의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내년 말에 일반 국민이 참여가능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CBDC, 논의와 동향은?

💨 퍼스트 무버, 개발도상국: CBDC를 공식 도입한 국가는 바하마, 동부 카리브, 자메이카 및 나이지리아로, 개발도상국이 주축입니다. 결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CBDC를 도입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 도입은 언제쯤?: CBDC의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제도도 정비해야 하고, 도입에 대한 여론은 어떤지도 살펴야 하죠. 자칫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낼 수도 있어 위험성 검증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새로운 빅브라더?: 중앙은행을 중추로 운용되는 CBDC는 결국 모든 거래 정보를 중앙은행이 확인할 수 있기에, 새로운 '빅 브라더🔍'를 탄생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오히려 개인의 소비 명세 등 개인정보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