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한전과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습니다.
- 10년 간 이어진 두 기관 간 원전 수출 주도권 경쟁이 갈등 배경인데요.
- 내부 분란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공사비 더 줘" vs "못 줘"
🤲 한전에 청구서 내민 한수원: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바라카 원전 공사 추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작년 말, 한수원이 한전에 약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하면서부터인데요. 지난 2009년 한전과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했는데, 공사 지연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죠.
🗣 쟁점이 뭔데?: 한전 측에서는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힘을 모아 공사 발주처인 UAE로부터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할 일이지, 한수원이 한전 상대로 클레임을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반면, 한수원은 이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배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기에 돈을 꼭 받아내겠다는 입장이죠.
🥊 집안싸움, 밖으로 번지나?: 양쪽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이미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할 것에 대비해 두 기관 모두 국내외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전은 예상 자문료로 1,400만 달러(약 2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참에 깔끔히 정리하자
🧑⚖️ 법대로 한번 해봐?: 최근 들어 한수원은 적극적으로 수출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작년 말엔 법무법인을 통해 일원화와 관련된 법령 개정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현재는 해당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행정규칙 변경 등을 추진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일원화 어때?: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 수출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역할 분담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기업 경영 활동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 주도권 싸움, 이대로 둬도 괜찮나: 갈등이 격화하면서 내부 분란으로 원전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분쟁을 벌여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갈등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