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출 규모는 667조 원으로 올해 대비 3.2%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 내수 둔화를 외면한 지나친 긴축 예산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내년 정부 씀씀이 667조
😕 허리띠 졸라맨 예산: 27일, 정부가 66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대비 지출이 20조 8천억 원가량 늘어 증가율이 3.2%에 불과했는데요.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인 4.5%는 물론 국세 수입 증가율 전망치(4.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긴축 예산입니다.
💸 나랏빚 줄여야 해!: 작년 56조 원에 이어 올해도 10~2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경기 침체에 예상치 못하게 나라 빚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20조 원대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는데요. 이에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9% 수준으로, 집권 3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준칙으로 정한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재정수지: 중앙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입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죠.
🔍 재정준칙: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지표와 관련해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 달성 방안과 함께 법제화 해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을 방지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쓸 곳엔 쓴다: 다만, 정부는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라는 4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예산을 써야하는 곳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 보건･복지･고용(4.8%) △ R&D(11.8%) △ 외교･통일(3.7%) 분야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달라진 점은?
🏠 각종 복지 늘리고: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연간 141만 원 올립니다.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는데요. 저소득층 학생 4만 2천 명에겐 매월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제공하죠.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25만 2천 호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줄였던 R&D도 제자리로: 올해 3조 원 가까이 줄면서 26조 5천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던 R&D 예산은 내년엔 29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수준(29조 3천억 원)을 회복합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시행하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AI·원전·방산·K-콘텐츠 지원 펀드도 조성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 원: 저출생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는데요. 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도 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 필수의료, 살려야 한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는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필요한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 확충,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인데요.
🔫 국방 예산 60조 원 돌파: 한편, 국방예산은 최초로 6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인건비만 총 22조 8천억 원에 달하죠. 병장 기준으로 급여와 내일준비지원금을 합쳐 매달 2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KF-21(보라매) 최초 양산에 1조 1천억 원, 레이저 대공 무기에 712억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수 부진인데 괜찮아?
🐭 성장률 갉아 먹는다: 한편, 고물가·고금리 속 내수 둔화를 중심으로 경기가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밑돈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장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지적인데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만 놓고 보면 증가율이 0.8%에 그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야당은 민생 외면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잇딴 감세 조처로 세입 증가율이 줄어든 데다가 지역상품권 등 내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빠졌다는 건데요. 공공주택 규모는 늘었는데,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조 원 넘게 줄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 예산 심사, 올해도 험난할 듯: 정부가 예산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쯤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올해 심사도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