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이게 왜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정작 사용자는 5G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곤 했는데요. 공정위의 제재를 계기로 5G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입니다.

💣 공정위, 이통사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G 속도를 과장해서 광고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3사(이통3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5G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1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 서비스가 상용화됐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주목받았는데요.

📉 빠른 속도 체감 안 돼: 다만, 실제 사용자들은 5G의 빠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서비스가 자주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5G 기지국 설치와 망 구축 상태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 5G 품질 개선되나?: 이번에 공정위가 최초로 속도에 대한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부당광고 관행이 근절되고 5G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 이통3사에 336억 과징금

이동통신사들은 5G 상용화 당시 빠른 속도를 내세우며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결국 이 광고가 허위이며, 과장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통신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통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죠.

🚀 LTE보다 20배 빠르다?: 최초 상용화 당시 이통3사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최고 속도 20Gbps', '2GB 영화를 1초 만에 다운로드 한다' 등의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 실제 이용할 수 없는 속도!: 그러나 이는 5G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는데요.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 정도에 불과했고, 이통 3사의 5G 최고속도 역시 2Gbps대에 머물렀습니다. 광고와는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 336억 과징금 철퇴 내려: 이에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이통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

반발하는 이통3사

이통3사는 광고 당시 제한사항을 제대로 표기했고, 상용화 단계에서 5G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최근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하는 등 상용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데요.

🙅‍ 제한사항 제대로 표기했어!: 이통3사는 광고에 제시된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에 불과하며 실제 속도는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제한사항을 표기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이통3사, 행정소송 나서나?: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5G 서비스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도 들리죠.

❓ 5G 상용화 제대로 안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통신사가 5G 상용화에 소홀하면서 광고했던 서비스를 실제로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통 3사는 20Gbps 속도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28GHz 주파수 대역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파수 할당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5G로 주머니 채운 이동통신사

한편, 이통3사는 5G 서비스로 1조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허위, 과장광고로 벌어들인 이익을 반환하고 요금제 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 비싼 5G 요금제: 지난 3월 기준, 5G 이동통신 가입자는 2,96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40%가 고가요금제에 가입했는데요. 2020년 12만 원이었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022년 9월 기준 13만 1천 원까지 오른 원인 중 하나로 꼽히죠.

💰 1조 8천억 번 이통3사: 비싼 5G 요금제의 도입 후 이통 3사는 큰 이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작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4조 3,835억 원에 달하는데, 이 중 1조 8천억 원 정도가 5G 서비스 덕분으로 추정됩니다.

💵 부당 이익 돌려내야: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폭리 수준인 5G 요금제를 즉각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