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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의 정권 교체와 8년만의 총재 교체
한국은행이 8년만의 총재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만 43년 근무한 이주열 총재가 이번 달 말 임기를 마치면서, ‘국제통’으로 불리는 이창용 IMF 국장이 새 총재에 임명됐죠. 보통 한국은행 총재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관례인데요.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가 복잡해져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진 데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1달 넘게 남은 만큼 중앙은행의 수장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임명의 배경에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일정도 고려되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중요 역할 중 하나는 금통위 의장의 겸직인데요. 의장이 없어도 이론적으로는 부총재가 자리를 대리할 수는 있지만, 그간 금통위가 의장인 한은 총재 없이 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최근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국제 정세가 민감한 상황에서 총재의 공백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통위: 한국의 통화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한국은행의 회의체입니다.
떠나는 이주열 총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주열 총재는 전 정권에서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어, 한국 최초로 정권이 바뀌는 중에도 총재직을 연임한 인물입니다. 이번 정권보다도 더 길게 현직에 있었던 셈이죠. 그만큼 한국 경제의 굵직한 순간에 통화정책을 지휘했는데요. 메르스 사태를 거쳐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각종 상황에 대해 유연한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을 때는 중국과 극적으로 통화 스왑*를 체결하며 외환 안전망을 확보하기도 했죠.
*사드(THAAD): 미국의 탄도탄 요격 시스템으로, 2016년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보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통화 스왑(Swap):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외환거래래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보통 기준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낮아지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임기 동안 기준금리를 9차례 인하하고 5차례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매파*’도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도 아닌 '중도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매파와 비둘기파: 매파는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측을,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측을 의미합니다. 쉽게 비둘기파는 돈을 더 풀자고, 매파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고 주장하는 이들을 뜻한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 총재는 대표적으로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여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 컷’을 단행했고,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5%까지 낮췄죠. 그러던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물가와 자산가격이 크게 오르자, 긴축 기조로 돌아서 금리를 1.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둔화를 우려하며 쉽사리 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과감한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많죠.
새롭게 지명된 이창용 국장은 누구일까?
이주열 총재가 철저한 ‘국내통’이었다면,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전통적인 엘리트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 미국 재무장관과 하버드 총장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가 아끼는 제자로, 한국인 최초로 IMF 고위직에 오른 인물인데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강조하는 IMF 조직의 특성상, 일각에서는 그를 대체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비둘기파적인 성향의 인물로 조명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연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던 한국은행의 기존 방침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금통위 위원 7명 중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하는 매파, 2명이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파 4명 중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두 위원이 교체를 앞두고 있기에 한국은행이 이전에 계획했던 만큼의 금리 인상은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차기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정부 부채 증가와 물가 상승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던만큼,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으로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이 신임 총재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에 이창용 후보는 정통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주열 총재의 금리 정상화 기조를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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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전까지 총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안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 [이슈 한 입]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 최근 한국은행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 대응이 꼽히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 왜 위험한 것이고, 왜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걸까요?
👉 [DEEP BYTE] 인플레이션, 핵전쟁 빼면 가장 위험하다고? - 작년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요. 과연, 파월 의장의 연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또, 새롭게 부의장으로 지명된 브레이너드 이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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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국은행 총재 인사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 측에선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며 반박했는데요. 이번 인사로 현 정권과 당선인 측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