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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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콕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수도 있죠.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습니다.
- 9일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사상 최초로 준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수도 있죠.
준예산이 뭐야?
준예산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전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국가 예산을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조치입니다.
- 🏚️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원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 💸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 가능: 그러나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법률상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할 수 있어 정부안 기준 총지출 639조 원 중 280조 원이 막히게 되는데요.
- ⌛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 준예산 제도는 1960년 3차 개헌 때 도입된 이후 실제로 운용된 적은 없습니다. 2002년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모두 새해 첫날까지는 처리가 됐기 때문이죠.
중요한 이유는?
준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특정 항목인 국가기관의 유지 및 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만 국가 재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뜻이죠입니다.
- 🥶 국가 혼란 초래 예상: 준예산이 집행되면, 공공기관의 계약직 직원이나 시간제 교사 등이 일시적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사업이나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서민복지 예산 등도 제때 집행되지 못해 국가적인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 💰 복지 사업 중단 가능성: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을 기존 27조 4,000억 원에서 31조 6,00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도 중단을 피할 수 없죠.
- 🏦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또한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편성안인데요. 시작부터 국정 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에 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 여러 정치적 상황까지 얽히면서 여야 대립은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 💵 예산안 심사 지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 등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 🥊 여야의 의견 차이: 예산안 자체를 놓고도 의견 차이가 심한데요. 법인세, 금투세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죠.
- 📉 감액 예산안?: 야당은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고, 여권은 이에 준예산도 불사하겠다고 맞대응하며 논의는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을 정부안 304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감액했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정부안보다 21억 원 감액,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예산도 70억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넘기면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일어납니다. 감액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지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 🏦 정부와 여당의 입장: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의 감액 예산 처리와 관련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라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 💸 12월 9일이 관건: 12월 9일을 넘긴다면 연말까지 대치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 실무 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주장한 감액 예산안보다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점쳐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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