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작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했고, 이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등 시장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어졌죠. 개인 투자자들과 가상자산 업체들은 큰 손실을 봤지만, 규제가 없다 보니 속수무책이었는데요.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자연히 높아졌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소하는 등 움직이기 시작한 게 대표적입니다. 유럽도 가상자산 기본법인 MICA가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죠.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미국과 유럽,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될 규제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 가상자산의 분류
| 구분 | 유틸리티 토큰 | 교환 토큰 | 증권 토큰 |
| 특징 | 특정 플랫폼 내 상품이나 서비스 접근 권한을 부여 하는 가상자산 |
유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특정 자산의 지분과 배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 예시 |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 비트코인, 도지코인 |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