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까지 가세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

이게 왜 중요할까?

지난 18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반도체 법안(Chips Act) 3자 협의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역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단 계획입니다.

📃 무슨 일이야?: EU 집행위원회는 작년 2월 유럽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이사회, 유럽의회가 모여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3자 협의를 마무리했는데요.

⚠️ 가장 강력한 규범: 이번 유럽 반도체 법안은 ‘규정(Regulation)’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규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EU 규범으로, 발효 시 회원국 법률 내 수용 절차 없이 곧바로 적용됩니다.

🥊 글로벌 반도체 전쟁 시작: EU는 이번 법안 시행에 430억 유로(약 62조 원)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진흥법안(Chips for America Act)의 투자 규모인 520억 달러(약 63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죠.

🔥 주요 기업 진출도 본격화: 유럽 반도체 법안이 발표되자 인텔은 대규모 유럽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TSMC 역시 독일 드레스덴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법 합의 배경은?

이번 유럽 반도체 법안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 유럽 역시 자체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출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 글로벌 반도체 각축전: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 반도체를 4대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자국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도 2021년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반도체 기금 조성과 세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 제한적인 EU 생산역량: 유럽은 세계 반도체 수요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이지만,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 EU 반도체 산업 구조: 유럽에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지만,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유럽의 주요 차량용 반도체 업체는 대만의 TSMC, UMC 등 제3국 파운드리 기업에 주로 생산을 맡깁니다. 

↗️ 반도체법의 목표는: 이번 유럽 반도체 법안은 기존의 EU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겠단 염원이 담겼습니다. 보조금 지급과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죠.

반도체법의 내용은?

유럽 반도체 법안은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 공급망 안정화,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목표는 비슷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조금 다른데요.

🔖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 먼저 EU는 33억 유로를 투입해 ‘유럽 반도체 실행계획(Chips for Europe Initiative)’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죠. 

💰 공급망 안정화: 또한 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EU 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설비여야 하고, 차세대 반도체를 위한 투자를 약속해야 합니다. 

💻 위기 대응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긴밀한 조정체계를 마련해 공급 차질 등의 위기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하겠단 내용도 담았습니다.

🇺🇸 미국 반도체법과 차이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초과 이익 공유, 10년간 대(對)중국 투자 제한, 국방부의 반도체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의 조건을 건 것에 비해 유럽 반도체 법안은 기업이 부담을 가질 만한 조건은 없는 편이라 볼 수 있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유럽 반도체 법안이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업계 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큰데요.

🧐 직접적 영향은 글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EU에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은 작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EU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쪽이죠.

🙄 현지 진출 가능성도 작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유럽 진출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유럽의 주요 고객사는 시스템 반도체가 필요한 자동차 업체인데 국내 기업의 주력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기 때문입니다. 전력, 용수, 인건비가 높다는 점도 걸림돌인데요.

🚨 장기적 영향은 지켜봐야: 하지만, 국내 기업도 장차 차량용 반도체 시장 육성을 염두에 두는 상황이다 보니 잠재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 우리 정부 대응은?: 산업부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남은 입법 절차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죠. EU와도 협의를 이어 나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