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 합의

왜 중요할까?

내년 2월부터 EU가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합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요. 결국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이라 시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 🚫 2월부터 시작되는 가격상한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EU는 내년 2월 15일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수익 차단이 목표인데요. 이제 러시아의 차후 행보에 제한이 걸릴 수 있죠.
• 😮 금융안정을 위협?: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천연가스 가격상한제가 금융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방식이 망가질 수 있는데요. 이는 시장참가자의 혼란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EU의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구체적인 내용은?

상한 가격은 MWh당 180유로로, 찬반 회원국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가격상한제 적용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죠.

• 📈 상한선은 180유로: 천연가스 가격상한제의 상한선은 네덜란드 TTF 선물시장 기준 MWh당 180유로입니다. 180유로 이상의 가격이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이라면 가격 인상이 제한되는데요.
• 🎭 찬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 MWh당 180유로라는 상한선은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275유로와 비교하면 낮고, 100~110유로인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한 상한선을 원하던 회원국과 가격상한제 도입 자체에 회의적이던 회원국이 어느 정도 타협한 것이죠.
• ❌ 부작용 발생 시 중단: 가격상한제는 한번 적용되면 최소 20일간 유지하게 되는데요. 가격상한제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가격상한제 적용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가스 가격상한제를 왜 시행할까?

이번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은 원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러시아에 맞선 EU의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러시아에 에너지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죠.

• 📢 9월부터 논의된 가스 가격상한제: 올해 9월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EU 회원국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수익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러시아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한 대응: 9월 1일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석유나 가스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삼는 이런 러시아의 행보에 반발하며 EU가 가스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인데요.
• 🙆 EU “에너지 전쟁, 자신 있다”: EU의 이런 행보는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비를 마쳤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9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40% 수준이던 EU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 비율이 9%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죠.

러시아의 대응과 전망은?

EU가 가스 가격상한제를 발표하자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 때와 마찬가지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한다면 올겨울은 무사히 넘길 수 있지만, 내년부터 EU도 천연가스 부족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죠.

• 😡 러시아 즉각 반발: 러시아는 가스 가격상한제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가스 가격상한제는 시장의 가격 책정 프로세스에 대한 공격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 천연가스 공급 중단?: 러시아는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지난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배럴당 60달러 상한선의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는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죠.
• 🚨 EU, 내년 천연가스 부족?: IEA 사무총장과 EU 집행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EU가 올겨울을 나기에는 충분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천연가스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에너지 전면전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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