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현실이 되다

난방비 훌쩍 오르다

도시가스 요금이 작년에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되면서 난방비가 무려 전년 대비 38.4% 인상됐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추가로 인상되는 등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 💸 얼마나 올랐어?: 도시가스와 열요금이 지난 1년 동안 각각 38.4%, 37.8%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이 1년 사이에 월평균 1만 1,390원 늘어났다고 추정합니다.
• 🗓️ 언제 오른 거지: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5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인상됐죠.
• 📈 더 오를 수도 있대: 한편, 전기요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4월, 7월, 10월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19.3원 오른 이후 이번 달에도 요금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한파도 말썽이야: 24일부터 불어닥친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추가 인상이 예상됩니다.

난방비, 왜 오른 거야?

난방비 부담이 지난달 대비 두 배 이상 급등한 가구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상의 원인을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서, 가스업계는 이례적인 한파와 노후한 난방 시스템에서 찾았습니다.

• 🌍 국제적인 현상: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급등한 것을 난방비 인상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2021년 기준 세계 천연가스 수입 3위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인데요.
• 🥶 이례적인 한파: 가스업계는 이번 겨울이 유독 추워 난방이나 온수 사용량이 늘면서 가스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평균 기온은 영하 2.8도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도 낮았죠.
• ❓ 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유독 난방비가 많이 오른 사례 역시 가스업계는 서울 여의도나 목동 등의 노후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중앙난방, 지역난방은 특히 운영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난방비 인상에 대해 충돌하는 여야

난방비 부담 가중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부담을 가중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 난방비 인상 책임은?: 난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 더불어민주당 입장: “지금 정부는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기업의 영업 이익에 횡재세를 도입해 가스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자고!”
• 🔴 국민의힘 입장: “문재인 정부 때에 가스 가격이 두세 배 오른 데에 비해 요금은 13%만 올렸잖아. 거기다가 탈원전 정책까지 펼쳐서 현 정부에 부담을 떠안긴 거야!”

난방비 폭탄, 대책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액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스요금 인상은 세계적인 흐름이라 불가피하다고도 역설했는데요.

•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나 노인질환자 등의 취약계층 117만 6,000 가구에 올해 겨울에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악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살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약 160만 취약계층 가구가 혜택를 받을 계획입니다.
• 📉 가스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폭 또한 올겨울에만 기존의 9,000원~3만 6,000원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 가스요금 현실화는 불가피: 한편,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세계적 현상임을 강조했는데요. 2022년 대비 가스 요금이 2~4배 상승한 미국, 영국 등의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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