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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논란 속의 추진?

제주 제2공항 생긴다

2015년 처음 발표된 이후 8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주공항 약 1.5배 규모의 제2공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 환경부 승인: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를 하며 사업 추진이 승인됐습니다.
✏️ 왜 중요해?: 2015년 이뤄진 국토부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의 승인입니다. 작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 명에 달하고 제주공항과 김포국제공항 노선은 세계에서 항공기가 가장 자주 오가는 노선으로 꼽히는데요. 새 공항이 생기면 공항의 혼잡도가 줄어들고 더 다양한 여행코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스케일: 새로운 공항 건설은 무려 6조 6,000억 원을 들이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공항의 약 1.5배 규모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545만 7,000㎡ 면적에 3.2k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됐는데요. 빠르면 2025년 착공, 2030년 준공됩니다.
🤔 환경부의 조건: 환경부는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을 세우고, 조류 충돌 대책을 마련한 후 지하수 통로이기도 한 숨골의 보전 방안을 갖춰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첫 발표 이래로 제주도민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작년 7월 환경 파괴를 우려해 환경부에서 반려한 해당 사업이 정권이 바뀐 후 재개되는 거죠.

🙅 주민들의 반대: 2015년 국토부에서 처음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을 때 성산읍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2016년에는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죠.
🔥 지역 내 갈등 심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제주도 내에서도 갈등이 심화하자 2019년에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 환경 보호 위해 반려: 환경부는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평가서를 반려했는데요. 조류와 남방큰돌고래 및 그들의 서식지 보호 방안이 미흡했으며, 숨골 보전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윤석열 정권 영향: 하지만 정권이 바뀌며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재추진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결국 8년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국립생태원 등 환경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배제된 제주도와 도민들은 삶의 터전 훼손에 반발하고 있죠.

🍃 환경 파괴 위험성: 환경단체들은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화산 생성 과정 연구에 있어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요한 숨골이나 용암동굴을 불가피하게 메워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립생태원의 반대: 국립생태원은 공항 사업대상지 전역이 맹꽁이 서식지이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 제주도민 반발: 제주도민들은 연간 1,60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으로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제2공항 설치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 배제된 제주도 의견: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 및 도민의 의견이 배제됐으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정보 제공의 장이 전무했다고 지적했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빠르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의 협력이 필요해 사업 추진에는 얼마든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 탄력 붙은 사업: 국토교통부는 부처 협의를 마치고 곧바로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까지 고시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기본 및 실시설계에 나설 계획인데요.
🤝 협력의 필요성: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제주도 측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지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제주도로 넘어가자: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안을 고시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는 제주도에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죠.
🔑 열쇠를 쥔 제주: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음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제 제주도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