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하려면 미국 기업과 손잡아라?

이게 왜 중요한데?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하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 미국 정부, 제동 거나?: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하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으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국가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합니다.

😕 고배 마신 전례: 지난 10월, 약 57조 원 규모에 이르는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면서 경쟁자였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배를 마신 전례도 있습니다.

📈 원전 10기 수출 목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2030년까지 원전(원자력 발전소)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한수원은 작년 8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를 따내는 등 순항했지만, 갑작스럽게 암초를 만났는데요.

무슨 일이야?

올해 초 미국 정부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수원의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한수원은 미국 정부가 단순히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 수출을 막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수출 신고 반려당해: 올 1월, 미국 에너지부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한 조치였죠.

😰 원전 수출길 막히나: 미국 정부가 한수원에게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요하며 독자 수출을 막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수원은 미국 에너지부가 단순히 절차적 요건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 괜히 신고했나?: 한수원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가 도리어 발목을 잡혔습니다. 작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유명무실한 합의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수원 대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실 이번 조치의 배경엔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원전 수출 경쟁자인 한수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말이 들리는 이유인데요.

⚖ 한수원 VS 웨스팅하우스: 이번 거절의 배경엔 한수원과 미국 원자력 발전소 제작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소송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 독자 개발 맞아!: 반면,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엔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 중인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로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핵심 설비를 모두 국산화했다는 겁니다.

😡 사업권 또 뺏기나: 약 8조 8천억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수주를 두고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가 경쟁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원전 건설 수주를 빼앗긴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사례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소송전에 이런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손 내민 한수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측에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논의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법을 도출하자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협력하자는 겁니다.

😅 대통령실도 나서: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부딪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견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전 수출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 소송에선 불리?: 다만, 이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협력 대가로 소송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