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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내놓은 정부, 한미일 관계는 어디로?

이게 왜 중요할까?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며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지난 6일 외교부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단 계획인데요.
⛅ 묵은 갈등 해소?: 대법원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대응하며 양국의 갈등이 심화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오랜 긴장 상태의 한일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졌죠.
🤝 한미일 공조 강화: 한편 미국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5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경우 3국의 공조 체제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피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쪽짜리 해법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오는데요.

💰 정부가 그리는 제3자 변제안은?: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해당 재원은 포스코, 한국전력 등 과거 대일청구권자금 수혜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 일본 기업 참여는 글쎄: 정작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참여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본 기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 맹비난하는 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해법을 두고 "사실상 대일 항복문서”라 비판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피해자측 반발도: 지난 8일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선 정부의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규탄하는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해당 집회에서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도 직접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오랫동안 경색돼 온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있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급물살: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중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인데요.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수출 규제 완화 움직임: 일본은 2019년 이후 반도체 관련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수출 규제 해결이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죠.
👥 기업인도 만난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회담 전후로 양국 기업인이 만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국내 10대 그룹 총수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죠.
🛡️ 지소미아도 정상화?: 2019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지소미아 협정의 법적 지위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요. 국방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함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한일관계 개선을 반기는 입장입니다. 곧 이뤄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의제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 반기는 미국: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 발표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말이죠.
🗽 국빈 방문: 한편 다음 달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 예정인데요. 12년 만 국빈 방문에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 정치, 경제, 안보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