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자영업자, 앞으로 괜찮을까

이게 왜 중요할까?

코로나19 기간에 지원 혜택을 누려왔던 자영업자들이 엔데믹에 들어서며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 자영업자, 이렇게 많다고?: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국가 경제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 걱정 가득: 자영업자는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지원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만큼 지원 종료의 타격도 큽니다. 원래 지원이 없으면 상황이 그만큼 나빴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 대출 후폭풍까지: 올해 9월, 자영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3년 동안 연장됐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마저 만료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48.9%나 증가한 걸 생각하면, 후폭풍도 큰 걱정거리죠.

무슨 일이야?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주 소득인 사업소득은 줄어든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마저 사라진 결과인데요.

📉 줄어든 자영업자 소득: 지난 1분기 자영업자가 가구주인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471만 7,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 이후 12개 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 더 이상 지원금은 없어: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작년 1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던 방역지원금이 올해 중단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 안 그래도 어려운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는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에서 대출 상환에 쏟아야 할 몫이 비교적 큽니다.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이 부담을 덜어왔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와 올해의 정부 지원 중단에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 팍팍해진 살림살이

자영업자들은 현재 가계에 여유가 없습니다. 사업 소득은 감소하고 공공요금은 올라서 전체 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 사업소득 감소: 올해 1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299만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었습니다. 2020년 4분기 이후 9개 분기 만에 처음인데요.

🙄 전기료도 올라: 역대급 폭염이 예보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기존에 6만 3,570원가량 나오던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으로 3,020원가량 증가할 예정인데요. 전기료가 올랐다고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죠.

😰 여윳돈이 없어: 자영업자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조세와 이자 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8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했습니다. 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 금액인 275만 3,000원을 뺀 가계 흑자액은 113만 2,000원인데요. 작년보다 21.3% 감소한 금액입니다.

볕들 날은 올까?

둔화된 경기 속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가가 높아 사람들은 돈을 쓰려 하지 않고, 정부의 지원도 중단됐고, 이제 빚도 갚아야 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 빚 갚아야 해: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유예됐던 대출 원리금을 올해 9월부터 상환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이에 생활안정 긴급대출을 내주고 금리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상황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요원합니다.

😣 지원금 더 이상 없어: 코로나19 기간이 끝나고 정부가 지원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자는 소수에 그칩니다.

🙅🏻‍♀️ 소비 안 해: 물가가 높아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코로나 때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로 소비자들의 소비 수요가 이동하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 대책이 필요해: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높은 체감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탓에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