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술 노린 산업 스파이 검거

이게 왜 중요할까?

삼성전자 공장 전체의 설계도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술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삼전 영업기밀 누출: 영업 기밀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산 피해 금액은 최소 3,000억 원입니다.

😰 국산 반도체 경쟁력에 타격: 유출된 기술은 중국에 복제 공장을 짓는 데 활용될 계획이었는데요. 중국의 낮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기술 유출로 만들어지는 유사한 반도체가 국산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죠.

🕶️ 유출 사고 막아야: 한편,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핵심 기술 정보를 외부 메일로 전송한 엔지니어가 해고된 사건도 있는데요. 첨단 산업에서의 기술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복제판 공장’ 시도한 산업 스파이

이번 유출 사건의 주범은 과거 삼성전자 임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도 굵직하죠.

👤 가족 같던 직원: 이번 기술유출의 주범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까지 역임한 삼성전자 전직 상무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최고 전문가로 통하던 인물인데요.

🤖 유출된 핵심 기술: 유출된 정보는 공장을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정보인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 반도체 공정 배치도, 핵심 공정 8개, 공정의 면적 등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 복제 공장 만들 계획: 유출범들은 2018~2019년 중국 청두시 자본 4,600억 원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대만 전자제품 조립 업체인 폭스콘으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고 중국 시안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1.5km 떨어진 곳에 복제 공장을 세울 계획이었죠.

심각한 기술 유출의 위험

한국의 첨단기술 관련 인재 유출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유출이 눈에 띕니다.

🌐 인재 유출의 위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된 엔지니어를 영입하여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최근 여럿 포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회사를 설립한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반도체 인력 약 200명을 고액 연봉을 약속하고 영입했죠.

👲🏻 중국의 인재 탈취 시도: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데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이 거액의 연봉을 제안하며 국내 기술자 탈취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심각한 피해 규모: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 추산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며, 중국으로의 유출이 26건으로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3달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국외 기술 유출은 전년 대비 50%가량 증가하기도 했죠.

솜방망이 처벌 논란

처벌 규정의 미흡함도 잦은 기술 유출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규정은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처벌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인데요.

💠 미흡한 실제 처벌: 기술 유출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에 비해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총 33건 중 무죄와 집행유예로 결론지어진 사건이 대부분(87.8%)이었죠.

⁉️ 약한 처벌: 법에 규정된 기술 유출 기본 징역형 역시 1년에서 3년 6개월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가중 사유를 반영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치는데요.

🗽 미국은 최대 405개월: 기본 징역형이 0~18개월이나, 피해액에 따라 범죄 등급을 높여 최대 40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심하죠.

⛔ 대만은 간첩죄로 판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자인 대만은 작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약 21~42억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양형 기준 상향 나서는 사법부

이에 업계에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 역시 행동에 나섰는데요.

🦾 처벌 수준 높여주세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 대통령실도 상향 의사: 대통령실도 산업스파이 엄벌 처벌을 위해 나섰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법정 최고형인 15년의 절반인 7년 6개월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양형 기준을 올려 판사의 재량에 따라 기준의 절반까지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기준인 징역 3년을 초과하도록 해 실형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 움직이는 사법부: 대법원도 12일 출범한 양형 위원회에서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 변경 등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심화하는 기술 유출 범죄로부터 국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엄중한 처벌 기준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