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부 세수 펑크, 여유 기금으로 때운다

이게 왜 중요한데?

🐘 커져만 가는 적자: 정부의 상반기 누적 재정 적자가 8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의 원래 전망치보다 25조 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국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 결손을 해결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죠.

🤐 숨겨둔 비장의 수?: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쌓여 있는 여유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넘겨 활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데요.

🤔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렇게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옵니다. 기금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인데요. 무리하게 적금이나 보험을 깨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외평기금, 공자기금? 그게 뭔데?

💵 외평기금: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갖춰둔 달러 및 원화 기금입니다. 급격한 경기 변동, 혹은 투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환율이 요동칠 때 원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해 환율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자기금: 공자기금은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재원을 빌리고,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식인데요. 정부 역시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 일반회계에 활용합니다.

🧩 퍼즐 맞추기: 정부는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퍼즐을 맞추는 중입니다.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넘긴 후, 이를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앞으로도 여유 기금의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끌어와 국고채 발행을 줄이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얼마나 빌린다는 건데?

😮 입 벌어지는 세수 펑크: 올해 세수는 최대 60조 원까지 구멍이 날 전망입니다. 지난 7월까지 걷힌 세수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조 4,000억 원이나 줄었는데요. 이 중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건 36조 원 정도로, 약 60%에 달합니다.

🙏 도와줘요, 외평기금!: 현재 외평기금에는 평소보다 많은 원화가 쌓였습니다. 작년부터 치솟던 환율을 잡기 위해 달러를 팔아 원화를 대거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최근 환율이 안정적이니 외평기금에서 재원을 끌어 써도 괜찮다는 판단이죠.

❓ 남은 16조는?: 정부는 남은 16조 원가량의 부족분은 작년 예산 집행 후 남은 세계잉여금과 불용 예산을 활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작년 예산 집행 후 남은 자금, 불용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쓰지 않는 사업들에 해당하는 자금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불용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

💰 이례적인 규모: 20조 원 규모의 여유 기금 편입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자기금의 20%인 30조 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 투입이 가능한데요. 이를 대부분 탕진하는 셈이죠. 제일 최근 외평기금을 활용했던 2020년에 2조 8,000억 원을 끌어 썼던 걸 참고하면 상당한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돼지저금통을 깬다?: 이에 기금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채 발행, 감액 추경과 같은 일반적인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여유 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 약달러가 온다면?: 내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 등의 이유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외평기금의 여유 재원을 당겨쓸 경우, 환율이 급락할 때 달러를 매수해 환율을 안정시킬 원화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근 원화표시 외국환편형기금채권  18조 원가량을 발행한 점을 강조하며, 환율 하락에 대응할 원화 재원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