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이게 왜 중요할까?

🏠 집값은 떨어졌는데: 최근 고금리 기조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 작년보다 3.7% 감소하기도 했죠.

🌐 외국인 구매는 늘어난다?: 집값 하락에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는 늘어났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만은 아닌데요. 지난 10월 집을 빌려준 외국인 임대인은 1620명으로, 전월 대비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 투기성 자본 아냐?: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도 많아졌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적발도 힘든데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역차별 논란도 나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어느 정도인데?

🚫 불법이라 문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늘면서 불법 투기 적발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개한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437건의 부동산 투자 관련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는데요.

😮 5개월간 불법 거래 100억: 경기도에서도 집중수사 결과 55명의 외국인이 불법 부동산 취득으로 적발됐습니다. 군사 보호구역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외국인이라면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입한 것인데요. 거래금액은 109억 원을 넘는 수준이었죠.

🦹 목적은 시세차익: 이와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를 두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량이 대체로 비슷했는데, 2020년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자 아파트 매입이 43.5% 증가했죠.

규제는 어떻게 돼 있는데?

🗣 정부 “허가받아야 가능”: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늘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외국인 부동산 매매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하고, 외국인을 허가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죠.

📰 국토부 “한국 관리인 있어야”: 국토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집을 사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한국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 법무부 “투자이민제 더 어려워진다”: 기존의 투자이민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이 낮아 건강보험 등 혜택만 뽑아가는 악용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6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강력 규제가 답은 아냐

🔢 정확한 통계가 필요: 정부는 규제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정확한 통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유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서 행정조치가 쉽지 않죠.

🌍 해외 사례도 참고하자: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는 비영주권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15~30%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구입 전 사전 승인을 받는 규제도 도입했고,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 금지가 능사는 아냐: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이 해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정도로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