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어려워진다, 100% 보증 시대 끝?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대출 한도도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전세대출 보증 시스템이란: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왔습니다.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보증해 줬으며, 수도권은 최대 4억 원, 지방은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100% 보증을 제공했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이를 전액 상환하는 구조였죠.

전세대출 보증 줄면, 세입자 부담은?

🔚 보증 100% 시대 끝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중 현재 100%인 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HF 수준인 90%까지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보증 비율은 80%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알려졌는데요. 하반기부터는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HF처럼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방침입니다.

🤔 보증 비율 왜 낮췄을까?: 정부는 그동안 본격적인 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늘어나는 전세대출이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결국 정부가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대출 보증이 3.8% 증가할 때 전셋값이 연간 8.21% 상승했죠.

전세대출 규제, 바뀌는 것들

📈 대출은 어렵고 금리는 상승해: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10%의 대출금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직접 짊어져야 하므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큰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의 전세대출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이 리스크를 반영해 전세대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전세사기 여파와 금리 부담 등 때문에 최근에는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데요. 전세대출이 줄어들면 세입자가 목돈을 마련하기 더욱 어려워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부담이 크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는 결국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대로 이어지죠.

👀 충분한 보완책 필요해: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축소로 인한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 비율이 낮아지더라도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충분한 유예기간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