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난 주택 공급 지표

이게 왜 중요할까

📉 인허가 및 착공 실적 급감: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한 20만 7,278호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착공 실적 역시 54.1% 감소했는데요.

🚨 주택 공급 빨간불: 대부분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인허가 후 3~5년 뒤 입주가 이뤄집니다. 인허가 및 착공 실적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270만 호 공급, 가능한 거야?: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인허가 기준)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4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첫해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택 공급 지표 급감

🙆 주택 인허가 30% 감소: 올해 1∼7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건물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아파트 인허가는 24.9%, 아파트 외 주택 인허가는 50.3% 감소했죠. 서울 지역의 감소는 더욱 눈에 띄는데요. 7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75.4%나 줄어들었습니다.

🏗️ 주택 착공 반토막: 주택 착공 물량도 1~7월 누계 10만 2,299호로 작년보다 54.1% 감소했습니다. 7월 한 달만 살펴보면 71.7%나 감소했는데요. 높은 땅값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 착공이 77.6%나 줄어들었습니다.

🏠 주택 분양도 감소: 같은 기간 주택 분양도 7만 9,631호로 작년보다 44.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31.7%, 지방은 55.0%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살아나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은 79.9% 증가했습니다.

왜 급감한 거야?

📈 미분양 주택 급증: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한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준공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 주택이 9,399가구로 2년 2개월 만에 최대였죠.

💸 PF 위기로 착공 어려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시장 위기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인허가받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주택도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이 작년보다 50% 이상 감소하는 등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악성 미분양 증가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새마을금고 사태의 여파로 은행이 사업 심사를 강화한 영향입니다.

😥 자금난으로 문 닫는 건설사: 올해 상반기에만 248개의 종합건설사가 폐업했습니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원자잿값 급등, 금리 인상,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금난에 수주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민간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시그널

🏛️ 공공물량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상황 진화에 나섰습니다. 일부 공급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공공물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 전관 카르텔 개혁 나선 LH: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8월 20일 전관 업체와의 계약 전면 해지를 발표하는 등 전관 특혜 척결에 나서면서 당장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는 설명이죠.

💲 민간 지원 검토: 국토부는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도 고려 중입니다. 청약 시장이 회복하는 등 민간 부동산 시장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정부가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주택 공급 정상화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예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