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2년 만에 최대폭 증가

이게 왜 중요할까?

📈 2년 만에 탑 찍은 주담대 증가세: 지난 9월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8월 말보다 2조 8,591억 원 증가했습니다. 월간 증가 폭이 2021년 10월(3조 7,989억 원) 이후 가장 컸죠.

💸 주담대와 가계 부채: 주담대 증가세는 가계부채를 크게 늘렸는데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5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금리(4∼7%대)가 2021년(3∼4%대)에 비해 최대 3%P가량 높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죠.

🆚 한국은행 vs 금융위원회: 주담대와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정부 기관간 미묘한 갈등이 이어집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주담대 증가,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

❄ 부동산 침체 경험: 작년 4분기, 금리 상승 및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 가격 하락 폭이 4.1%까지 확대됐습니다. 건설업계도 금리 상승, 공사원가 상승, 금융기관의 PF 대출 취급 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죠.

🚨급하게 대책 내놓은 정부: 정부는 작년 말부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고,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허용하는 강수를 뒀죠. 

🐣 되살아난 부동산 시장?: 이러한 정부 대책은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주택매매 가격은 올 상반기 하락 폭을 축소하다가 7월(+0.03%)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도 월평균 4.6만 호 수준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9.4% 증가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금융권

🏠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주담대 수요가 크게 늘었죠.

🏦 은행권의 규제: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고 규제에 나섰는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당겨 대출한도를 축소했습니다.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P 올리는 등 대책에 나섰습니다.

💼 보험사의 주담대를 찾는다?: 이에 주담대 수요가 은행에서 일부 보험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화재, 삼성·교보생명 등 대형보험사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일부 은행에 비해 더 낮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주담대 규제, 어떻게 해야 할까?

✋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해: 전문가들은 주담대 증가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우리 경제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며 경고합니다. 이에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했죠.

😱 모순에 직면한 정부?: 고금리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부가 되려 가계 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놓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는 등 대출을 장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 모순적이라는 거죠.

🙅 정부, 하나만 고를 수 없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