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입법 본격화

이게 왜 중요할까?

토큰증권(Securities Token, ST)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ST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는데요.

😮 토큰증권 입법화 시동: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STO 및 유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지 5개월 만인데요. ST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 ST 시장의 급성장?: 국내 ST 시장은 내년엔 34조 원,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367조 원이면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죠.

🧨 ST 시장의 신호탄: 지난 2월 금융위는 STO 및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ST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ST가 도대체 뭐길래?

투자상품으로서 ST의 장점은 안정성과 간편성입니다. 향후 금융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죠. 금융업계가 ST 시장 선점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입니다

❓ ST가 뭔데?: S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한 상품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등 고가 자산의 지분을 쪼개서 조각투자가 가능하게 하죠. 뮤직카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저작권료를 쪼개: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쪼개 일반인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조각투자 플랫폼인데요. 이처럼 조각 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보안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인 상품이 ST입니다.

💪 남들과는 다르게: ST는 중개인 없이 증권 매매가 가능해 거래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투자 유연성이 높고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금융업계

금융업계는 ST 업체와 협력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 플랫폼부터 만들자: 국내 증권업계는 활발한 ST 유통과 관련 사업다각화를 위해 토큰증권발행(STO)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KB증권은 직접 플랫폼을 제작하고 있고, 신한투자증권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자회사와 함께 플랫폼을 구축 중이죠.

🤝 토큰 동맹: 국내 증권업계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ST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KB증권은 스탁키퍼(한우) 등과, SK증권은 바른손랩스(영화 IP)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죠. 농협, 신한, 우리, 기업, 전북, 수협 등 6개 은행도 ST 업체와 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에 주목: SK텔레콤이 미래에셋증권과 손잡으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ST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T는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 발행하기에, 정보통신기술 업체와 협력이 필수인데요. ST 시장 성장에 따라 핀테크 등 관련 산업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의 숙제는?

ST 시장의 본격적 확대에 앞서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 기관 혹은 참여 주체별로 계획도 조금씩 다른데요.

😅 입법화는 빠르다만: 현 ST 관련 제도는 불확실성이 커서 정책 대응과 규정 준수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사업 진행을 위해선 전자증권법의 시행령과 하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죠.

🏛 한국거래소는 시범 운영: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에 ST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올해 거래소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행사의 상장 요건은 자기자본 20억 원 이상과 회계감사보고서 연 2회 공시로 규정할 예정인데요. 공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장외시장 개설: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ST를 거래하는 장외시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ST 발행 희망 업체는 장외시장을 활용하면 되죠. 다만, 장외시장 창설을 위해선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요건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 은행의 대응: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ST 장외 시장을 만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신 투자자가 납입한 예치금을 보관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해 ST 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계획입니다. 시장이 커지면 직접 ST 발행까지 나설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