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수치는 빠졌다?

이게 왜 중요할까?

📢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 연금 개혁, 왜 필요한 거야: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25년째 9%인데요. 이대로면 2041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엔 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 여론도 찬성: 국민의 약 80%도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약 60%는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답했죠.

 

개혁안, 주요 내용은?

📈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이번 개혁안에서 제일 주목받는 부문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입니다. 중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더 빠르게, 청년층은 더 느리게 인상한다는 건데요. 보험료율을 5%P 인상한다고 하면 청년층은 10~20년간, 중장년층은 5~10년간 올려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둔다는 거죠.

🚨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도 눈에 띕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 연금 지급액, 수급개시연령 등을 자동 조절하는 제도인데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반복되는 개혁 논의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확정기여방식 전환: 한편, 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미리 정해두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요. 이를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주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하자는 계획입니다. 방식이 바뀌면 재정이 악화해도 최소한 자신이 낸 만큼은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혁안 반응은?

🥥 알맹이 없는 개혁안: 이번 개혁안은 방향성 외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핵심 내용이 없는데 국회가 개혁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겠냐는 지적인데요. 대립이 첨예한 연금 개혁 논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체화하는 건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긴 합니다.

🔥 세대 갈등 심화: 중장년층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도 들립니다. 성별, 경제력 등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만으로 차등 요소를 두는 것도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받는 혜택과 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면 오히려 연령별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안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 줄어드는 연금: 기대수명이 늘거나 출생율이 떨어지면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으로 적은 연금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기에 DC형까지 도입되면 연금의 보장성은 더욱 떨어지고 공적 연금의 기능도 훼손될 거라는 예측이죠. 

🙄 전환은 시기상조: DC형으로의 전환이 연금의 본질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현재 DB형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고려해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DC형으로 전환되면 연금 지급액이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좌우되죠.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고, 저소득층의 연금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연금 개혁 전망은?

👀 역대 개혁은 어땠어: 국민연금 개혁은 민감한 사항이라 제대로 합의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이 이뤄진 건 단 2차례에 불과한데요.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했고 소득대체율만 70%에서 40%(2028년 예정)로 낮춰졌습니다.

⚔ 여야 간 대립: 이번 개혁안을 두고 야당은 더 이상 유의미한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아무런 역할도 안 한 채 계획안을 국회로 떠넘겼다는 건데요. 반면 여당은 이번 국회 내에서 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 총선은 치르고: 연금 개혁은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의식해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개혁에 소극적인데요. 이에 연금 개혁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