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분쟁 끝

이게 왜 중요할까?

⚔️ 3년 분쟁의 종지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가 망 사용료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진 긴 법적 다툼이 끝난 건데요.

🤝 협력까지 약속: 이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것이죠.

🔥 뜨거운 쟁점, 망 사용료: 한편 망 사용료는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1년 넷플릭스가 SKB와의 1심 소송에서 패하자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한창이죠.

망 사용료 분쟁, 어떻게 시작된 거야?

💸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에 지급하는 인터넷망 이용 대가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CP는 ISP에 연간 700~1,000억 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데요. 하지만 해외 CP는 이를 피해왔습니다.

🫵 SKB, “망 사용료 내”: 그간 SKB는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엄청난 만큼, 추가적인 망 증설 비용이 든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더불어 해외 CP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넷플릭스, “불합리해”: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해외 어디에서도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ISP를 찾아볼 수 없고, 최종 소비자와 CP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 길고 긴 법적 다툼: 결국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B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SKB가 승리했는데요.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길었던 분쟁은 어떻게 해결됐을까?

👥 소송 취하 및 전략적 협력: 두 기업은 그동안 진행됐던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망 사용료 문제도 일정 부분 합의된 것으로 보이죠.

🍎 갈등보다는 타협이 이득: 갈등이 극적으로 해결된 데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협력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2심까지 패소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해집니다. 다른 ISP들이 SKB를 전례 삼아 줄줄이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SKB 역시 경쟁사들이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내놓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많은 넷플릭스를 외면하기 어려웠죠.

💬 앞으로의 계획은?: SKB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사 상품에 넷플릭스를 결합한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로써 양사 모두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망 사용료 논란은 현재진행형? 

🗣️ 아직 끝나지 않은 논쟁: SKB와 넷플릭스가 합의에 이르렀지만, 망 사용료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고, 해외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 문제가 한창 논란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튜브는 망 사용료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 망 사용료 법제화, 동력 잃나: 이번에 넷플릭스와 SKB가 화해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와 유럽연합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