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가용 재원 활용 및 예산 지출 축소가 핵심인데요.
-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세수 결손 대책 발표한 정부
🤔 정부의 결단: 지난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부족분을 메울 계획인데요.
🔍 국채: 한 나라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정부 지출을 세금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곤 합니다.
💸 얼마나 부족하길래: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천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가량 부족합니다. 약 30조 원 가까이 펑크가 난 건데요.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편 데다가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 작년에도 비슷했는데?: 작년 56조 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정부는 주먹구구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세수 결손이 예상됐었는데도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죠.
30조, 어떻게 메우지?
🔫 지출 줄이기: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출 졸라매기에 나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2조 2천억 원 삭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 3천억 원 삭감)을 줄이는데요. 올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뜻하는 불용액(7~9조 원)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균형화를 위해 국가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요.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 예산으로 쓰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교육실시를 위한 재정 확보와 지역간 학교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세금 일부를 지방 교육청에 나눠주는데요.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시·도 교육청 예싼으로 사용되죠.
💰 우선 공자기금 넣고: 지출 축소로 해결되지 않는 결손은 기금으로 메웁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4조 원 안팎의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경제·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입니다.
🌏 외국환평형기금에 더해: 이번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입니다. 약 4~6조 원을 끌어다 사용할 계획인데요. 작년에도 19조 원 규모의 외평기금이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됐죠. 외평기금은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외환 방파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자칫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주택도시기금까지: 청약 통장 납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약 2~3조 원을 끌어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주거복지 지원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형성된 기금인데요. 이에 서민 대상 주택 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 이게 맞는 거야?
🛡️ 돌려막기 습관될라: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로 세수 결손을 메우는 행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엄연히 용도가 있는 다른 기금을 활용하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평기금 활용엔 더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 건전재정 매몰 비판: 이번 정부가 건전재정기조에 매몰돼 추가정경예산(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제기됩니다. 어려운 내수 상황을 고려해 지출을 줄이기보다 투명하게 국채를 발행해 추경 편성에 돌입했어야 했다는 의견이죠.
🗒️️ 계획 잘못 세웠어: 지금처럼 건전재정을 추구할 거라면, 지출이라도 줄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애초에 적자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비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