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앱스토어 외부 결제 허용하라 판결

📱 애플과 구글은 각각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앱에서 인앱 결제🔍가 진행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앱마켓의 독점적인 장악력이 무너질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애플 반독점법 위반 판결은? 

🧑‍⚖️ 애플의 최후: 지난 16일(현지 시각), 애플이 인앱결제 논란을 둘러싼 반독점법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미국의 게임 업체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다며 소송을 걸었는데요. 미국 대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잘못은 했잖아: 다만, 미국 대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은 건 반경쟁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애플도 외부 결제 시스템을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 싸늘한 시장: 이번 판결 소식에 16일 애플의 주가는 장중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벌어들일 수익이 줄어들 거란 판단 때문인데요.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은 올해와 내년 각각 1,820억 달러, 2,070억 달러 정도가 예상됩니다.

애플 “할 테면 해 봐”

🍎 수수료는 비슷하다고?: 다만 애플의 꼼수는 변수입니다. 비록 외부 결제는 허용됐지만, 애플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데요. 외부 결제를 도입하려면 애플이 만든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30%)와 비슷한 27%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앱 개발사가 반쪽짜리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죠.

🚫 "우린 책임 안 집니다" : 앞서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외부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때문인데요. 애플은 26%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한편, 외부 결제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애플이 지원하는 각종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애플이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리란 관측이 나오죠.

😭 사실상 인앱결제 강요?: 또,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며 개발사가 인앱결제와 외부 결제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이 꼼수로 규제를 우회하고, 인앱결제를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했죠. 미국의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구글·애플, 좋은 시절은 끝?

𝗚 애플만의 문제가 아냐: 애플의 꼼수와는 별개로 인앱결제 규제는 확산하는 흐름입니다. 같은 이유로 에픽게임즈와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구글은 이미 미국 법원의 철퇴를 맞은 바 있는데요. 작년 12월,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구글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구글은 7억 달러(약 9,40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 유럽도 규제 나설 듯: 유럽도 철퇴를 들었습니다. 올해3월부터 본격 발효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구글과 애플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고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할 계획인데요. 스포티파이와 애플 간 분쟁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애플에 제재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한국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 반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한 우리나라에선 관련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2022년 10월 시작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 소송은 첫 공판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애플과 구글에 최대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기업의 의견 제출이 지연되면서 최종 결정도 미뤄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