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출산율 반등 노린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며 작년 0.72명까지 떨어진 한국 합계출산율. 올해는 0.6명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21년 기준 한국의 0~4세 인구는 165만 명으로 170만 명인 북한보다도 적었죠. 이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대 스파르타처럼 사라질지 모른다고?

🚨 인구 국가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인구 감소로 멸망한 그리스 고대 도시인 스파르타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인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저출생 예산에 관한 사전 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는데요.

3️⃣ 3대 핵심 분야 제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 일·가정 양립 △ 양육 △ 주거를 제시했습니다. 분야별 대책이 포함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죠.

육아휴직, 지원금 높이고 부담은 낮추고

👶 육아휴직 급여 대폭 늘린다: 먼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이 월 150만 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때문이었죠. 정부는 이를 대폭 인상해 첫 3개월엔 월 최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엔 월 200만 원으로 상한을 올리고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죠. 논란이 된 사후지급금 제도 역시 폐지합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분활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려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년에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1년에 한 번은 2주 안팎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 눈치 볼 필요 없어!: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2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했는데요. 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되는 금액을 현행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매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죠.

양육과 주거 지원 정책은?

‍👩‍👧‍👦 11세까지 양육 책임진다: 양육과 관련해선 국가가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에게 무상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 대상인 늘봄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 주거 정책은?: 주거 부문에선 신혼,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을 연간 12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현행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나아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청약 자격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죠. 출산, 양육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 효과적으로 저출생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를 제한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정책은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소기업 근무자에겐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책이 나열돼 정부 정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