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경쟁 시작, 대기업은 불참

이게 왜 중요할까?

📢 네 번째 이통사 등장?: 지난 19일, 알뜰폰(MVNO) 사업자 3곳이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정부가 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를 깨겠다며 시작한 5G 통신용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신규 사업자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이 뛰어든 건데요.

💪 칠전팔기의 정부: 정부가 제4이통사 모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도입을 추진했지만, 줄곧 실패했는데요. 지난 2015년 세종텔레콤이 제4이통사 모집에 참여했다가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탈락한 전례도 있습니다. 

🧐 대기업은 없네: 당초 정부는 국민은행, 네이버, 쿠팡 등 대기업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일부 사업자와는 직접 접촉해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대기업의 참여는 불발됐습니다.

제4통신사, 도전자는 누구?

📞 B2B 내세운 세종텔레콤: 가장 먼저 신청서를 낸 곳은 세종텔레콤입니다. 5G 특화망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간거래(B2B)를 중심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4.7㎓ 대역 특화망을 구축한 조선소, 항만 등에서 28㎓ 대역까지 추가 구축해 국내 산업계의 5G 기반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죠.

🖐 핫스팟 노린 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파이브는 카카오 출신 알뜰폰 기업입니다. 협력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하고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는데요. 향후 3년간 대학교, 병원, 공항 등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간신히 접수한 미래모바일: 미래모바일도 컨소시엄을 꾸려 ‘마이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주파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한때 보증보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접수가 거부됐는데요. 컨소시엄 명의로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받은 뒤 정식으로 신청 서류를 다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4통신사 추진 과정

🤲 통신 3사, 주파수 이리 줘: 이번에 할당되는 28㎓ 주파수는 최근 정부가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입찰받으면서 15,000개가량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세운 기지국은 10% 수준에 그쳐 회수를 결정했죠.

👇 진입장벽 낮춰줄게: 정부는 이번에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번 주파수 입찰의 최저 경쟁 가격(742억 원)은 과거 통신 3사 낙찰가(2,070∼2,080억 원)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5,000대에서 6,000대로 크게 완화했는데요.

👀 앞으로의 일정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무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 법인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세 업체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죠.

우려되는 점은? 

🤔 28㎓ 주파수, 이번엔 성공하나?: 28㎓ 주파수는 5G 서비스에 특화한 주파수로,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대비 속도를 20배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거리가 짧고 경제성이 낮아 통신 3사도 활용에 실패했는데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알뜰폰 업체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옵니다. 국내에 이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다는 점도 문제죠.

🛁 통신 시장 포화상태: 일각에서는 이미 기존 통신 3사가 장악한 통신 시장에서 신규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통신 3사마저 통신사업 수익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비통신 영역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