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서울 집값 잡을까

서울 그린벨트 풀린다

🥧 넓어진 파이: 지난 8일, 정부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중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인데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호가량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입니다.

🤔 달아오르는 시장: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유력 후보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강남구 수서동과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과 양재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죠.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전 지역 그린벨트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시간이 곧 돈: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서울 내 37만 가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 절차를 통폐합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만듭니다.

💡 혜택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고: 또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간 30%P 올리고, 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줄여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동 간 간격 제한 등의 규제도 완화하는데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부를 부과 징수하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합니다.

비아파트 시장 살린다

🏠 빌라도 괜찮아!: 빌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려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2년간 정부가 11만 호의 신축 빌라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서울에 있는 비아파트의 경우,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밝혔죠. 세입자가 6년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도 도입하는데요. 11만 호 중 2만 1천 호 이상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세금도 깎아준다: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도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됩니다.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되는데요. 기존엔 60㎡ 이하, 수도권은 1.6억 원, 지방은 1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됐지만 85㎡ 이하,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대폭 완화되죠.

8.8 대책, 점수는?

🥕 공급 확대 기조 긍정적: 건설비 폭등으로 주택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은 유의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셋값 상승을 막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이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죠.

👀 어게인 2009년?: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선 비판이 이어집니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시, 강남 세곡동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600호가량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 이후 2~3배로 급등하면서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죠. 이번 정책도 개발 이익을 누리는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당장 치솟는 집값을 잡기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차관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분양까지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죠.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도 많은 만큼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