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로 향한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이야기 나눴을까?

아세안 정상외교, 왜 중요한데?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상대인 동시에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지역인데요. 미국과 중국도 아세안 지역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매년 참석했습니다.

• 🤝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야: 아세안은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전 세계 해상 운송 물량의 절반이 아세안 지역을 거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돼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이자 해외투자 대상이기도 하죠.
• 👍 경제 안보에서도 중요해: 아세안은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데요. 핵심 광물과 원자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 미국과 중국도 공들여: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에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연임이 확정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가장 먼저 만나는 등 양국은 아세안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죠.

베일 벗은 “한국판 인∙태 전략”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었죠.

• 🙅‍♂️ 분쟁과 충돌 막아야 해: 윤 대통령은 규칙에 따라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이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 🙌 개방과 공정으로 번영하자: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형성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공급망을 회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죠.
• 🌏 기여 외교도 함께: 기후 변화와 디지털 격차, 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제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세안과 한∙중∙일이 한 자리에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도 참여했는데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 함께 위기 대응해야 해: 윤 대통령은 전쟁과 인권유린,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 등을 국제사회가 마주한 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언급됐죠.
• 😠 북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한∙미∙일 정상이 나눈 이야기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북핵 문제와 경제 안보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죠.

• 😟 북한 우려스러워: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 💸 경제 안보도 중요해: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이 강조됐는데요. 이를 위해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 공동성명 채택: 3국의 정상은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포괄적인 공동성명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일본과도 따로 만났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공조 방안과 더불어 미국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일본과는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죠.

• 💰 미국, IRA 이야기 좀 해: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공조를 유지, 강화하자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 영향을 끼치는 IRA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자동차와 전기 배터리 등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IRA이 이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 일본과의 관계, 회복될까?: 일본과는 북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현안을 조속하게 해결하자는 방침을 확인했는데요. 구체적인 해법은 언급되지 않아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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